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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8 10:02
1993년 러브호텔 불법증개축 공무원 구속사건을 알아볼까요~?
 글쓴이 : 보미왔니
조회 : 895  

`러브호텔' 건물 불법 증개축 묵인 공무원등  7명  구속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홍만표 검사는 17일 상수원보호지역인 북한강변 일대에

서 러브호텔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호텔 건물을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

한 북한강호텔 대표 구영서(48.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씨 등 러브호텔업자 5명

을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뉴월드호텔 대표 최은순(47.여)씨 등 6명을 같은 혐

의로 불구속 입했다.



쥴리엄마는 이때부터 등장했다.

그리고 홍만표도 등장한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구속한다면 뇌물을 준 년도 구속해야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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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늑대 20-12-18 10:03
   
시러
     
보미왔니 20-12-18 10:04
   
지금 쥴리엄마 편드는거지~?
황룡 20-12-18 10:04
   
그만 알아보자 ㅋ
감방친구 20-12-18 10:04
   
80년대 복부인(사채 겸업)들이 금융실명제 이후에 지하로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이 된 스토리 중 하나
긴양말 20-12-18 10:06
   
이 언니 하는일이 법원이나 검찰쪽 아님?
몽키헌터 20-12-18 10:09
   
호텔은 어떻게 되었나요 ?
불법이면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해야 되는거 아닌가
     
보미왔니 20-12-18 10:38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졌고 나중에 쥴리엄마가 팔았네요~
     
트라우마 20-12-18 10:41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불법적 증개축이면
이행강제금 내고 건축대장에 빨간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이행강제금을 냅니다.
합법적(원상복구 혹은 정상적 증개축)으로 구조변경 하기전까진 불법구조물로 남습니다.
강제철거는 힘들고요.
 
하지만 이건 매매시에만 문제가 되고 또 그것도 서로간에 알고 넘기는거면
문제가 안되요.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거죠.
달보드레 20-12-18 10:22
   
쥴리 구속!
어붑 20-12-18 12:00
   
만표 점마는 부끄러움도 없는 놈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