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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0 13:37
전쟁이나 재난상황에서는 가용자원 총동원인데
 글쓴이 : 뚜비탕
조회 : 578  

국가 망하고 재반시설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럼 국가에서 지원금은 왜받음??

그냥 주나??

국가로 갈것도 없이 개인을 제한하는건 왜 제한함??

재난상황에서 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쓰겠다고

행정명령도 못하는게 국가임??

절차상의 문제는 있더라도

사립학교라고 말이 안된다는 글을보니 얼척이 없음

군대는 왜가나?? 가지말지 더 심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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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임 20-12-20 13:41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징발법에 보상이 규정되어 있음)
(병원에 준해서...) 일 단위로 객실료가 지급됩니다.
경기대는 방학 때 놀려야 하는 시설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뚜비탕 20-12-20 13:41
   
당연히 객실료도 주겠죠
그걸 뭐라하는게 이상한거 아님??
재난상황에서 기숙사좀 쓴다는데
발광떠는 넘들이있는게
          
세임 20-12-20 13:42
   
징발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실상은 경기대가 장사하는 것임
               
뚜비탕 20-12-20 13:44
   
제말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가용동원되는 자원을
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ㅈㄹ한다는겁니다
개인에게 각출하는것은 문제겠지만
사립대학같은 준공적부문의 시설을 이용하는건데
그거가지고 ㅈㄹ하는게 골때린거죠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맘대로 ㅈㄹ하냐 라고 해서 쓴글인데
이름귀찮아 20-12-20 13:46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침범 불가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음

아마 조중동 애들이 장기간 장난질 한게 사람들 인식에 박힌듯
     
뚜비탕 20-12-20 13:47
   
골때린건
그지 랄하면서
지들이 침범하고 뺐어왔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