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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0 13:37
전쟁이나 재난상황에서는 가용자원 총동원인데
글쓴이 :
뚜비탕
조회 : 578
국가 망하고 재반시설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럼 국가에서 지원금은 왜받음??
그냥 주나??
국가로 갈것도 없이 개인을 제한하는건 왜 제한함??
재난상황에서 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쓰겠다고
행정명령도 못하는게 국가임??
절차상의 문제는 있더라도
사립학교라고 말이 안된다는 글을보니 얼척이 없음
군대는 왜가나?? 가지말지 더 심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건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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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임
20-12-20 13:41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징발법에 보상이 규정되어 있음)
(병원에 준해서...) 일 단위로 객실료가 지급됩니다.
경기대는 방학 때 놀려야 하는 시설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징발법에 보상이 규정되어 있음) (병원에 준해서...) 일 단위로 객실료가 지급됩니다. 경기대는 방학 때 놀려야 하는 시설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뚜비탕
20-12-20 13:41
당연히 객실료도 주겠죠
그걸 뭐라하는게 이상한거 아님??
재난상황에서 기숙사좀 쓴다는데
발광떠는 넘들이있는게
당연히 객실료도 주겠죠 그걸 뭐라하는게 이상한거 아님?? 재난상황에서 기숙사좀 쓴다는데 발광떠는 넘들이있는게
세임
20-12-20 13:42
징발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실상은 경기대가 장사하는 것임
징발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짜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실상은 경기대가 장사하는 것임
뚜비탕
20-12-20 13:44
제말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가용동원되는 자원을
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ㅈㄹ한다는겁니다
개인에게 각출하는것은 문제겠지만
사립대학같은 준공적부문의 시설을 이용하는건데
그거가지고 ㅈㄹ하는게 골때린거죠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맘대로 ㅈㄹ하냐 라고 해서 쓴글인데
제말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가용동원되는 자원을 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ㅈㄹ한다는겁니다 개인에게 각출하는것은 문제겠지만 사립대학같은 준공적부문의 시설을 이용하는건데 그거가지고 ㅈㄹ하는게 골때린거죠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맘대로 ㅈㄹ하냐 라고 해서 쓴글인데
이름귀찮아
20-12-20 13:46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침범 불가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음
아마 조중동 애들이 장기간 장난질 한게 사람들 인식에 박힌듯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침범 불가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음 아마 조중동 애들이 장기간 장난질 한게 사람들 인식에 박힌듯
뚜비탕
20-12-20 13:47
골때린건
그지 랄하면서
지들이 침범하고 뺐어왔죠 ㅋㅋ
골때린건 그지 랄하면서 지들이 침범하고 뺐어왔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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