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니까 식당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 합니다.
문을 닫으면서 식당에서 사용하던 각종 집기와 조리 도구들을 헐값에 내놓고있어 피해가 더 커지는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각종 집기와 도구들 등 너무 헐값이 매각되지 않고 어느정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매입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다시 저렴한 가격에 되 팔아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거같네요..
이렇게 안하면 헐값에 매각하고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할 때는 비싼 가격에 집기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 두배로 힘들게 될거같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당에서 가계세 부담을 정부와 건물주, 세입자가 1/3씩 나누어 책임지자고 하는데
사실 건물주는 그닥 도와주고싶지가 않네요..
건물주만 수입이 2/3가 보장되는데 반해 정부와 세입자는 그래도 마이너스일겁니다.
건물주한테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을 전적으로 정부와 세입자에게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고통분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