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하나마나한 뉴스 가지고 오는데.. 의도적인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이러는건지..
의도적이면 사기꾼 쉑인거고, 몰라서 이러는거면 머가리 단련 좀 해야 하는거고.
중국애들이 건보료 타갔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건보료 냈다는 얘기임. 건보료 낸 외국인에게 건보료 지출을 안하겠다? 뭔 수로?
그런데 그것조차 막고싶다? 방법이 있음.
외국인 건보료 가입 영구 금지
그런데 이걸 금지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함.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외교는 호혜적인지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읊 금지 시킨다면 해외에서 일 하는 우리 국민들도 그 곳에서 의료혜택 못받음.
그거 알고나 씨부리는거?
뉴스에도 나왔지만, 문제의 핵심은 부정수급임.
그런데 그거 막자고 법개정 이미 했음. 개정까지 했는데 뭐 어쩌라고?
마지막으로.. 저 2조 5천억은 지난 5년간 지출된 건보료 액수임.
저거 작년말 뉴스이니 2015년 부터 2020년 사이에 지출된 외국인 수급엑이라는 얘기.
그런데 2018년 법개정 논의 후 외국인 수급액과 부정지출액 추이에 대한 자료는 1도 담겨있지 없음.
물론 외국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게 맞음.
그헌데 저까위 제목으로 낚시질 하면서 마치 현 정권 안에서 벌어진 문제처럼 호도 하는거.. 혹은 선공 하려는 쉐이들 대갈빡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함.
개돼지 같은 쉐이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