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5년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중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등을 정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동안 비(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총 954억 2,000만원이다. 2014년 243억 7,000만원, 2015년 185억 4,000만원, 2016년 219억 4,000만원, 2017년 189억 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연 평균 190억 9,000만원이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된 셈이다.
그리고 전에 올라온 내용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원이 주일미군 등 역외 장비 지원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역외 지원비 논란이 일자 이를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역외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역외 장비 정비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기간 중 134억원을 역외 지원비로 사용했고, 이는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정비 지원 등에 사용됐다.
저거 진짜 문제인 것은 주일미군 지원은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의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빌미로 죄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세금이 다시 쓰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이제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무급휴직 역시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4천 명.
지난달 29일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일 : 20-05-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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