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음주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또 술 쳐먹고 음주운전 사고를 냄
2. 사고는 천만원 넘는 중대파 사고에 가족4명 모두 병원에 갈 정도
그리고 음주 측정결과, 면허 정지도 아니고 취소 수준.
3.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처리. 이유는 음주운전 측정전에 "입 헹굴 물을 안줘서"ㅋㅋㅋㅋㅋ
4. 원래 규정상 입 헹굴 물을 줘야하고 대법 기판례상 헹굴 물을 안주면 무죄라고 판결한 거 때문
5. 그러나 판결 검토결과 변호사왈 "그건 정말 술 아주 약하게 먹어서 입만 헹궈도 면허 정지가 안나올때에 한해서 무죄라는거지, 무조건 무죄라는게 아니"라고 주장
6. 다른 변호사왈 "면허 정지도 아니고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셨는데, 입 헹군다해도 얼마나 음주 측정 수위가 낮아지겠느냐?"며 의문 제기
7. 경찰왈 "하도 시끄럽게 욕을 하고 그래서 원래 절차상 입 헹굴 물을 줘야하는데 절차상 실수를 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ㅋㅋㅋㅋㅋㅋ
8. 피해자는 황당.
이 놈들 이거 경찰놈들 돈 쳐먹은거 아냐? 혹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일 : 21-01-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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