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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8 09:49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판사…그에게 던지는 '5대 공개 질문'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986  

이런 가운데 송요훈 MBC 기자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 다섯 가지를 그에게 던졌다.



① 판사님, 집회시간이 신고된 것보다 짧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② 감염병 확산 우려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또 뭔가요?

③ 대체 '일파만파'라는 듣보잡 단체가 어떤 확실한 예방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집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나요?

④ 유사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열겠다고 떼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전광훈 단체 등 악명이 익히 알려진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는 받아들이면서 유사한 듣보잡 단체의 집회는 열어도 된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행위 아닌가요?

⑤ 오늘 서울 도심에서의 밀집형 난장판 군중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는 “저는 ‘법알못’이라 판사님께서 '집회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치열한 법리적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갑자기 늘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 이름하여 '보수단체'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가 난장판 만들기 일색이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시킨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에 대한 박 판사의 성의 있는 답변이 주목된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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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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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 20-08-18 09:51
   
자택 대기라 바쁘실텐데... ㅇㅅㅇㅋ
이름귀찮아 20-08-18 09:52
   
저런 시키들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연봉 받으면서 저런 판결을 내리고 있음 ㅡㅡ

대놓고 도둑질 하는 놈들이야 잡아다가 콩밥이라도 먹이지 저걸 어쩔;;;;
갸라미 20-08-18 09:54
   
그 책임과 비용은 정부가 책임지며 국민세금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tv좆선은 정부를 탓하고 있거든요 ^^ 전광훈 예기가 한마디도 안나오네 ㅆㅂ
III복불복III 20-08-18 09:55
   
판사 C8 새퀴들은 자신이 내린 판결에 왜 책임을 안지는건지 이해가 안감
쟤들은 무슨 신의 영역임??? 법도 사람이 만든거고 집행도 사람이 하는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자신이 내린 판결에 책임을 져야지 C8
     
sangun92 20-08-18 10:16
   
안타깝지만
판사더러 판결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 누구도 판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임.

어차피 사람이 주어진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판결 오류의 가능성을 늘 존재함.

따라서 판결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로 앉으라는 말.
게다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는 일.
그러니 누가 판사를 하고 싶겠음?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판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판사들은 늘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봄.

문제는 인문적인 소양과 양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개떡같은 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그저 권력과 돈을 바라보며 일하는 적폐 판사들.
          
III복불복III 20-08-18 10:29
   
그래서 전 하루빨리 AI로 빨리 대체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