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송요훈 MBC 기자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 다섯 가지를 그에게 던졌다.
① 판사님, 집회시간이 신고된 것보다 짧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② 감염병 확산 우려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또 뭔가요?
③ 대체 '일파만파'라는 듣보잡 단체가 어떤 확실한 예방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집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나요?
④ 유사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열겠다고 떼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전광훈 단체 등 악명이 익히 알려진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는 받아들이면서 유사한 듣보잡 단체의 집회는 열어도 된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행위 아닌가요?
⑤ 오늘 서울 도심에서의 밀집형 난장판 군중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는 “저는 ‘법알못’이라 판사님께서 '집회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치열한 법리적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갑자기 늘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 이름하여 '보수단체'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가 난장판 만들기 일색이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시킨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에 대한 박 판사의 성의 있는 답변이 주목된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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