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투닥거렸던 근본적 이유가 INF관련한 문제였는데 말이죠..
러시아가 배치한 이스칸다르-M을 SRBM으로 볼꺼냐 MRBM으로 볼꺼냐 첨예하게 대치한게 근본문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SRBM은 그 어떤 협약이나 제재대상이 아니라는거..
물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게 이스칸다르라면 우리에게 꽤 위협적인 상황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미국이든 UN이든 우리든 제재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는거..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무2 시리즈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놔야 해요.
가능 하겠습니까?
제재근거가 2009년 발의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도 이미 SRBM 발사한 적 있습니다. 그때 UN은 아무런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고요.
2014년에도 그냥 넘어간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왜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북한이 작년에 신전략노선 발표할 때 걔네들이 포기 하겠다고 한건 핵포기 그리고 MRBM, IRBM(ICBM)이었습니다.
북한이 SRBM 가지고 장난 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시큰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자기들한테 위협이 안되니까요.)
다만, 제재니 뭐니 까려면 명확한 팩트와 현재까지의 제재근거를 가지고 까야죠.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 SRBM에 대한 논의를 우리와 하면 되는겁니다.
지금껏 단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제재를 거론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했는데 이번에는 해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일관성 하나 오지네요.
그때는 못찾았던 명분이 지금은 생겼나요?
만약 그때나 지금이나 제재명분리 확실히 존재 했다면, 작년 북한의 신전략노선 발표때 포기대상으로 굳이 MRBM과 IRBM으로 국한 했을 때 왜 UN이나 미국이 가만 있었나요?
그때도 지금도 명분은 계속있고 제재는 미국 맘이죠. 미국이 일관성있게 계속 제재 안할지 할지는 누구도 모르죠. 다만 확실한건 명분은 계속 있었고 제재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한거죠. 굳이 미국한테 위협이 되지않는 단거리미사일로는 이번에도 제재 안할것 같지만 100%는 아니죠.
...;;;;;
결의안 그동안 여럿 발의 하면서 북한이 미술 발사 하고나서 발의 안한적 몇번 있습니까.
다시한번 얘기 하지만, 이미 미국과 협상 진행중 발표한 신전략계획에 북한이 굳이 BM을 거론 안하고 MRBM, IRBM을 프로그램 폐기대상으로 거론했다는건 이미 SRBM은 거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반증 아닙니까..;;;
댁 머리에는 객관성이나 합리적 이성은 쥐떵 만큼도 없나봐요.
그러니 매번 선동에나 휩쓸려 상황파악을 못하지..ㅉㅉ
이게 감정적으로 들이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필사적으로 누굴 까려면 제재결의 이따위로 만든 UN이랑 미국을 까든지 하시죠.
머리에 든건 없어서 할줄 아는건 빼액질 밖에 모르는 양반이 누가 누굴 비판해..ㅋㅋㅋ
벌레 퇴치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미국과 우리정부가 가만있는데 왜들 ㅈㄹ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짜피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판 흔들기용으로 쏜거 같은데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거죠
제가 예상하기로 5월 중순이 가기전에 어떤식으로든 북미간 이슈가 있을거 같았는데
의외로 북한이 저리 나온걸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이가 받는 압박도 상당한거 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않좋다니
아마도 대내외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다잡을 필요를 느꼈던거 같네요
점점더 김정은이가 느낄 압박이 강해질거라
오래 끌지는 못할테고
어떤 답을 들고 나올지 흥미로워지네요
유엔결의안 어긴거라면 미국이나 트럼프 트윗으로 이미 어떤 조치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어야... 내일까지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김정은이 현재 우리나라가 할게 거의 없다는걸 모른다면 진짜 대가리 나쁜넘이네요...
결국 현재의 고착상태를 풀려면 자신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