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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5 20:09
전문가가 단거리미사일에 유엔이 제재를 가한 전례가 없다네요
 글쓴이 : 표준궤도
조회 : 825  

KN -05이상이 발사 될 때에만 제재를 가했다는데



어쩐지   탄도미사일이다  제재해야한다 등  썰푼것들이 ㅈ죄다  수꼴언론이더라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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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05-05 20:11
   
제재해야한다
그러다 화가 다시 우리에게오면
대책내놔라 무한반복
쥬스알리아 19-05-05 20:12
   
베충이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독사같은 혀만 놀려대네요~ㅎ

     
표준궤도 19-05-05 20:18
   
그러게요
booms 19-05-05 20:16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하는데 별 웃기는소리 다 나오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왜 잡게에 글을 올리는지 ㅋㅋㅋ

당장 국민청원에 항의하고 군복입고 재입대하던지 ㅉㅉ
     
표준궤도 19-05-05 20:18
   
군면제들이 더  설치죠
     
구급센타 19-05-05 20:19
   
피난준비나 하라고 해야죠
총도 안들어본거 같은데  한강다리 끊기기전에
가야죠
합도리 19-05-05 20:19
   
단거리 미사일 제재한다는 말은 그 나라보고 방어적 국방마저 포기하란 말인데 그건 제국주의나 다름이 없죠.
국제적으로 제재할 명분 자체가 없음.
     
표준궤도 19-05-05 20:20
   
역시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니 유엔이 제재할 명분이없던거군요
abwm 19-05-05 20:20
   
단거리 발사체는 제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각나라마다 훈련을 목적으로 미사일을 사용할테니깐요. 훈련까지 제재을 할수가 없는거죠.
해충퇴치 19-05-05 20:29
   
무슨 헛소리들이신지? 행복회로 풀가동 하시나요?

북한은 그 어떤 미사일도 쏘면 안되요.

그동안 제재를 안한거지 못한건 아닙니다.
     
Dominator 19-05-05 20:34
   
그 어떤 미슬도 쏘면 안된다고요? 뭘 근거로요?
          
해충퇴치 19-05-05 20:42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표준궤도 19-05-05 20:47
   
결의 2087호 

(‘13.1.23)
 
-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감행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

[출처] 유엔 안보리결의 2087호|작성자 아젠다넷
                    
해충퇴치 19-05-05 20:52
   
결의 전문 중 해당항목만 복사했습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Dominator 19-05-05 20:58
   
언급하신 내용은 이미 1874호에 거론된 내용이고요.
문제는 2014년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군사훈련에 관해 UN은 추가제재 거론한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방사포 훈련과 겸해 SRBM 발사를 했었죠.
그때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던 냥반들이 이번에는 왜?
                         
해충퇴치 19-05-05 21:04
   
어쨌든 명분은 있으니까요. 제재를 하든 말든 지들맘이지만 저번에는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을거라는 생각은 근거가 부족하죠.
Dominator 19-05-05 20:33
   
작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투닥거렸던 근본적 이유가 INF관련한 문제였는데 말이죠..
러시아가 배치한 이스칸다르-M을 SRBM으로 볼꺼냐 MRBM으로 볼꺼냐 첨예하게 대치한게 근본문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SRBM은 그 어떤 협약이나 제재대상이 아니라는거..
물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게 이스칸다르라면 우리에게 꽤 위협적인 상황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미국이든 UN이든 우리든 제재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는거..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무2 시리즈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놔야 해요.
가능 하겠습니까?
     
표준궤도 19-05-05 20:36
   
이미 전에 논의된적이있군요
          
Dominator 19-05-05 20:52
   
제재근거가 2009년 발의한 대북제재결의 1874호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도 이미 SRBM 발사한 적 있습니다. 그때 UN은 아무런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고요.
2014년에도 그냥 넘어간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왜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북한이 작년에 신전략노선 발표할 때 걔네들이 포기 하겠다고 한건 핵포기 그리고 MRBM, IRBM(ICBM)이었습니다.
북한이 SRBM 가지고 장난 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시큰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자기들한테 위협이 안되니까요.)
다만, 제재니 뭐니 까려면 명확한 팩트와 현재까지의 제재근거를 가지고 까야죠.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 SRBM에 대한 논의를 우리와 하면 되는겁니다.
지금껏 단 한번도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제재를 거론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해충퇴치 19-05-05 20:54
   
결의 2087호에서 탄도미사일은 전부 금지됬습니다. 2014년에 그냥 넘어갔다고 이번도 넘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명분은 얼마든지 있는데 제재를 안한거지 못하는건 아니니까요.
                    
Dominator 19-05-05 21:05
   
그러니까 그때는 안했는데 이번에는 해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일관성 하나 오지네요.
그때는 못찾았던 명분이 지금은 생겼나요?
만약 그때나 지금이나 제재명분리 확실히 존재 했다면, 작년 북한의 신전략노선 발표때 포기대상으로 굳이 MRBM과 IRBM으로 국한 했을 때 왜  UN이나 미국이 가만 있었나요?
                         
해충퇴치 19-05-05 21:11
   
그때도 지금도 명분은 계속있고 제재는 미국 맘이죠. 미국이 일관성있게 계속 제재 안할지 할지는 누구도 모르죠. 다만 확실한건 명분은 계속 있었고 제재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한거죠. 굳이 미국한테 위협이 되지않는 단거리미사일로는 이번에도 제재 안할것 같지만 100%는 아니죠.
                         
Dominator 19-05-05 21:16
   
그러니까 그 명분이 뭐냐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명분만 있다는 말씀만 하고 계시네요?
                         
해충퇴치 19-05-05 21:19
   
탄도미사일 전부 금지됬는데 어겼잖아요. 결의안에 떡하니 명시되있는데 명분이 뭐냐뇨...
                         
Dominator 19-05-05 22:05
   
...;;;;;
결의안 그동안 여럿 발의 하면서 북한이 미술 발사 하고나서 발의 안한적 몇번 있습니까.
다시한번 얘기 하지만, 이미 미국과 협상 진행중 발표한 신전략계획에 북한이 굳이 BM을 거론 안하고 MRBM, IRBM을 프로그램 폐기대상으로 거론했다는건 이미 SRBM은 거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반증 아닙니까..;;;
                         
해충퇴치 19-05-05 22:21
   
확정된 사실은 북한이 결의안을 어겼다는거죠. 미국이 그걸 걸고넘어지느냐 마느냐는 북한이 결의안을 어겼다는 결과랑은 아무상관없어요.
                         
Dominator 19-05-05 22:26
   
SRBM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든 협의를 했다면 애초에 걸고 넘어질것도 없죠.
호도 19-05-05 21:01
   
필사적으로 감싸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쥬스알리아 19-05-05 21:02
   
필사적인건 님네들이죠~ㅎ

     
Dominator 19-05-05 21:15
   
댁 머리에는 객관성이나 합리적 이성은 쥐떵 만큼도 없나봐요.
그러니 매번 선동에나 휩쓸려 상황파악을 못하지..ㅉㅉ
이게 감정적으로 들이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필사적으로 누굴 까려면 제재결의 이따위로 만든 UN이랑 미국을 까든지 하시죠.
머리에 든건 없어서 할줄 아는건 빼액질 밖에 모르는 양반이 누가 누굴 비판해..ㅋㅋㅋ
          
밥이형아 19-05-05 21:38
   
벌레 퇴치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미국과 우리정부가 가만있는데 왜들 ㅈㄹ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짜피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판 흔들기용으로 쏜거 같은데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거죠
제가 예상하기로 5월 중순이 가기전에 어떤식으로든 북미간 이슈가 있을거 같았는데
의외로 북한이 저리 나온걸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이가 받는 압박도 상당한거 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않좋다니
아마도 대내외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다잡을 필요를 느꼈던거 같네요
점점더 김정은이가 느낄 압박이 강해질거라
오래 끌지는 못할테고
어떤 답을 들고 나올지 흥미로워지네요
리트리버 19-05-05 21:12
   
힘내세요
로스차일드 19-05-05 21:47
   
님들이 대북제재 가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니 서로 의견교환하는 선에서 토론하세요. 너무 열내지들 마시고.
새콤한농약 19-05-05 22:52
   
유엔결의안 어긴거라면 미국이나 트럼프 트윗으로 이미 어떤 조치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어야... 내일까지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김정은이 현재 우리나라가 할게 거의 없다는걸 모른다면 진짜 대가리 나쁜넘이네요...
결국 현재의 고착상태를 풀려면 자신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