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이란게, 독일법 베낀 일본법 그래도 베낀건데요? ㅎㅎ
심지어,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 독일 관련법 해석해서 책 내려고 하다가
서점가서 일본법 해석한 책 보고 그만 뒀다는...ㅋㅋ

일제 시대 때 베낀 독일법이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로 이어져온 것이죠.

지금 독일법 베끼면 우리나라 보수당에서 빨갱이 타령 듣기 딱입니다.

독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절하게 믹스된 나라이니까요.

기본적인 법들은 이미 다 몇십년 전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 일본 영향이 많이 들어간거구요.  물론 새로운 법률 자체를 거기 추가하는건 어렵습니다만, 기존 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건 나름 간단하죠. 무슨말씀 하시는지 전 잘 모르곘어요~

보편적인 법전은 독일법을 많이 참조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일제 시대의 법조인들이 그대로 국가의 기본적인 법조인이 되었고, 이게 베이스가 되어 대한민국 법전이 태동하게 됩니다.

지금의 독일의 보편적인 법전을 보면 우리네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독일의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식 복지 법안이나 그런 제도 운영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당장 무상 급식 하나에도 온나라가 시끌벅적했던 나라입니다.

그 기준점에 대해 법적용 이전에 정당간 이해로 싸움이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 법 중에는 독일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법도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에서는 소득이 일정 이상 넘으면 국민의료보험에서 탈퇴하여 더 좋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약 10% 가량 됩니다. 의료기관도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구분해서 다르게 진료합니다.
한국은 전국민에게 보험 가입이 의무인데다가 의료기관이 보험을 거부할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소위 무상급식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거라 순수하게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애초에 정치 싸움이었는데요.

신기하네요.

법 공부한친구는 일본법, 미국법 등이 짬봉된법이 우리나라법이라던데요.

대륙법, 영미법이 좀 다르거든요. ㅎㅎ

독일은 문서, 서명을 아주 중요시 함..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 문서, 서명이 안통함.. 오프라인 서류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해야.. 폰이나 인터넷 개통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이때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지면 대부분 집유 나옵니다.
13세 이하는 합의든 뭐든 대부분 4년형 이상이 나오는것과 대비되지요.

법이라는것도 시대에 맞게 바꿔가는거죠. 자신이 행한 행동에 판단을 할수있는 나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나빠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은 돈이 결부되거나 강제성이 대부분이죠. 그외 청소년법 문제도 바꿔야할겁니다.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있는 상황이니깐요. 자신이 한행동에 판단을 할수있는 나이면, 청소년법도 바꿔야겠죠. 우리나라 18세 선거권도 합의을 한게, 바뀌는 흐름에 쫒아가기위한거니깐요.

한국도 무죄임

울나라에서 사회적 매장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거야 법적처벌은 아니니 긴말 할 필요가 없고,

한국도 강압없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한 경우 죄안됨.

만 14세 이상과 원조교체한 남성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은 옷을 사준다거나 용돈을 준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하려고 듭니다.

원조 교제로 경찰에 인식이 되면 처벌 받습니다.

독일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보구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두사람의 자유로운 합의인지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아는거지요

아무리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했다고 해서 미성년자의 의사표시가 완전한 의사표시인가요? 따져봐야 아는거지

독일은 뭐 쓰바 미성년자가 무제한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리인줄 아시나?

그리고 그렇게 무제한적인 의사표시가 좋은 것인 줄 착각하시나?  ㅋㅋㅋ 외국것은 다 좋아보이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말대로면 독일법이 개같은 후진적 법이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한국에서는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게 당연한 것임..

청소년이 돈받고 몸을 파는데 그걸 자유로운 합의 찾으면서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님 심각하게 문제 있는 분임.

재판은 경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되어야 검사 기소에 의해 재판에 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재판에 회부 되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데, 재판을 갈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현지 사정을 보고 조그만 지구촌에 나라마다 이런 다른 제도 운영이 있다라고 발제를 한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 오류로 ㅋㅋㅋ거리며 "무제한적인 의사표시가 좋은 것인줄 착각하시나?"라고 판단하라고 글을 올린 게 아닙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그만하시구요 ..왜 된밥 먹고 물똥 싸는 소리를 하시나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재판으로 안간다는거 여기에 그거 모르는 인간도 있음?  ㅋㅋㅋ 수준 참...

이 양반아 미성년자가 무슨 자유로운 합의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구요....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어느나라 어느 법제도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성인의 그것처럼 완전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제한이 있음...

그런 미성년자가 님 말대로 자유롭게 합의해서 떡을 쳤는지는 양육과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부모가 고소하면 경찰이 무조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음....그야 말로 완전하게 자유로운 합의였는지 무조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음.......그건 독일 아니라 달나라에서도 당연한 것임...ㅋㅋㅋㅋㅋㅋㅋ

사리. 논리가 없으니 독일법은 뭐 특별한 줄 환상에 빠져있는거지 ㅋㅋㅋㅋㅋ

지구 반대편에 이런 법규가 있다라고 올린 글에 혼자 흥분 짓거리에 혼자 ㅋㅋㅋ거리는 이 망나니 글을 뭐요?

또 본인 손으로 "뭐 두사람의 자유로운 합의인지는 재판에서 따져봐야 아는거지요" 라고 재판 타령하고 그런 법규 모르는 게 아니다?

그냥 대화 안되면 댓글 달지 말고 빠져 나가세요.

키보드 잡으면 앞뒤 안보고 예의 없이 까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참나... 한심해서...

너님께서 독일에서 독일 미성년자와 자유로운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그걸 여자쪽 부모가 알았네? 그래서 님을 경찰에 고소했네?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하니 안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연히 수사를 하지....ㅋㅋㅋㅋㅋ

조사를 해봐야 자유로운 합의인지 아닌지를 알거 아녀?  ㅋㅋㅋㅋ

그래서 자유로운 합의든 지랄이든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경우 고소당하면 무조건 조사를 하게 된다니깐.....바보님..

이게 사리여......독일은 조사도 안하고 끝날 것 같지? 착각마시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 조사를 해봐야 자유로운 합의로 했는지 강.간을 당했는지 알거아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야..ㅋㅋ

참 답답한 사람이구만...

위에 조사 안했다고 했나?

독일 기사 내용 우리나라 내용으로 전달해 준 내용을 본인이 뭔 설을 달고 혼자 나래를 펼치는지...

경찰 조사했다고 위에 글 나와있는데, 뭔 혼자 기승전결 다하고 흥분 논지 갈기시나?

난독증은 좀 빠지라니까...

한국도 대가성 거래 포착 못하면 결국 무죄입니다. 다만 사회적인식이 그걸 용납못할뿐이지.

바로 위에 댓글을 썼지만, 합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우리네와 다릅니다.

님만 다른 것임....님이 얄팍한 통빡으로 생각하니 그런거지..

한국도 강압이 없고, 돈주고 성을 사는 경우가 아닌,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성관계 한 경우 죄가 안됨.....

미성년자라고 해서 지가 사랑해서 성관계 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효계창효2, 정말 글의 논지를 모르고 함부로 싸지르니 뭐라고 댓구를 해야할지 참 막막하다.

당신이 말하는 "돈주고 성을 사는 경우"도 여기서는 개인 간의 합의로 본다니까.

이래서 우리와 "개인 간의 합의의 범주"가 다르다고 누차 글을 써준 건데, 뭔 혼자서 시비 걸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난독증으로 뭐하자는 거요?

너님이 그냥 사대주의에 빠진 것임...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대응은 별 차이가 없어..그건 당연한거여

그건 법제도가 독일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가 별로 차이가 없어

너님은 한국이 법치후진국인줄 알고, 독일법은 졸라게 우월하다고 착각하는거지..

그게 님 지능의 문제임...ㅋㅋㅋ 님이 무식해서 그런거여

오히려 우리가 더 너그러운거여...

미국의 어느 주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성관계하면 미성년자가 자유로이 합의했어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주도 많음...

한국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로운 합의로 성관계 하면, 죄가 안됨.

학교 다닐 대 공부 안한 무식한 머리는 늘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

글의 결론부를 봐라.

// 즉, "개인 간의 중요한 합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그만 지구에 나라마다 사람 사는 제도가 제각각이죠. //

머리에 손을 대고 니 머리가 왜 돌대가리이고, 무식한 가방끈을 지니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라.

남에게 무식 타령하기 이전에 자신의 뇌세포에 쌓인 수준부터 가늠해라.

이런 사실, 기사가 있군요, 저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글을 쓰면 될 것을 혼자 개거품 물고 난리인 이 철부지는 뭔지.

너님이 왜 무식한 소리를 하냐면

일단 미성년자가 걸리면 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라는 법적 지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취급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우간다나 뭐 별차이가 없어....절대로 성인과 동등한 법률행위능력을 인정안해줌...

다 비슷해.....

그러니 미성년자의 법적지위부터 따져보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봐야 하는데 너님은 덜 떨어지게 '자유로운 합의' 운운하면서 자유부터 찾으니 개소리가 된거지.......

저능하신 님은 '자유', '합의'를 따지기 전에 미성년자라는 지위부터 봐야지.,....그걸 못보고 씨부렸봤자 다 개소리임...

독일법상 미성년자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합의'를 할 '능력'이 존재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부터 고민해봐...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온전한지 부터 고민해보라고 저능아님. ㅋㅋㅋ

미성년자에게 무조건 '자유', '합의' 대봐야 저능한 소리지...특히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것을 온전하게 동의할 능력이 있는지를 안따지고 무슨 '자유로운 합의'라는 소리부터 하니 개소리가 되는거지.....그 능력이 인정안되면 님이 말한 '자유로운' ,'합의' 그거 다 개소리임...

그러니 자유로운 합의 그만 찾고, 독일법상 미성년자가 일단 자유롭게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합의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의 여러 주는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합의해도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처벌하는 주도 많음...

그건 자유로운 합의를 좃같이 봐서 그런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미성년자의 보호가 자유로운 합의보다 우선하다고 보기 때문인건데, 무슨 쓰바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에서 '자유로운 합의'가 전가의 보도인줄 착각하는 저능아가 나대기는ㅋㅋㅋ

그냥 너님이 한국법은 젓도 모르면서 무슨 주워들은 독일법 읊어대니 개소리가 된거지...

이즘 되면 무식과 병이다...

잘 살아라...

법공부할때 많이 듣던게 게르만적 법요소, 로마법제 이전에 관습적인 게르만적 야만법..

아버지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동네 남자들 한명한명 전부 동침시켜서 딸한테 그중에서 잘하는놈 고르라고 햇던 나라임...

독일은 지금도 매우 좌뇌적인 법을 중시하는...

바이에른 주에서는 블랙박스 장착이 불법이고 서로 교통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증거를 제출해도 인정받기는 커녕 오히려 처벌을 받는 그런 나라임..

독일은 법적으로 융통성이 매우 적은 나라고, 법이 개정되면 법전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처럼 국민 대다수가 법조문 하나 해석못하는 수준하고 비할바가 아니죠...

일본도 비슷한 기질이 있는데

근데 이게또 장단점이 있는거라...

가령 이명박때, 불법을 하면서 일단 법개정을 하고나서 하는게 아니라 일단 불법을 정부가 저지르고 차후에 법개정이 들어가는, 그걸 또 국민들이 용인하는 좁밥기질...독재를 경험햇던 나라들 종특이고

성매매관련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되니깐,,, 일단 그것도 처벌,, 차후 법개정까지...법이 무슨 낙서도 아니고 문제가 될게 뻔한 법을 입법시키고 차후 수정한다는 마인드...지금 여가부에서 잘 하는짓처럼..

일본이나 독일은,,,일단 법을 입법하는것도 매우 엄격하게 하지만, 입법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쭉 가는거임...

일본같은경우 그런 법의 헛점을 이용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유사성행위는 합법이라던가...

근데 법치주의적 입장에서는 일본이 맞는거거든요...

그냥 역사적으로 축적되온, 민족성의 차이임...

한국인은 근대화된 역사가 짧고 식민지 독재경험이 있고 어쩔수없죠, 법치적으로 미개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