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맞습니다 쪽본이 그러는 것은 자국민 호도용이죠
거기에 국내 일부 기레기가 돈받고 동조해주는 거고요
기존 관세율이 좀 높으니 재조정하라는 것일 뿐인데 쪽바리가 구라치는 거죠
진짜 일본이 승소한거라면 일본이 대서특필 난리나지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패소 때문에라도 더 난리난리 쳐야 할 상황인데
쉬쉬하며 넘어가려는 것은 쪽본이 패소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덤핑판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 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세율을 정하면서 피해액을 과하게 산정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수정하라
정도 아니가 싶습니다.
결국 반덤핑관세는 기술적으로 세율만 약간 조정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니
우리측의 승소라는건 확실합니다. 일본측의 WTO 제소의 핵심이 반덤핑관세를
철회하라는 거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세율을 얼마나 낮춰서
재고시 하는가인데 분위기로 봐서는 조정폭도 크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