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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00:12

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기소

글쓴이 : 쁘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70007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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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짱 19-09-07 00:13 음? 이런 개객끼들 음? 이런 개객끼들



		revneer 19-09-07 00:13 검찰이 진짜 사기치네 검찰이 진짜 사기치네



		광혈랑 19-09-07 00:13 12시 넘었음 정치글 각 재세요 위험함....... 12시 넘었음 정치글 각 재세요 위험함.......



		에어뻐킹 19-09-07 00:13 아 하루지났다고요 거참 눈치없네ㅉㅉ 아 하루지났다고요 거참 눈치없네ㅉㅉ



		깁스 19-09-07 00:14 눈까리나 청소 제대로 해 눈까리나 청소 제대로 해



		에어뻐킹 19-09-07 00:14 이건 진짜 머하는인간이야?ㅉㅉ 이건 진짜 머하는인간이야?ㅉㅉ



		덕후니 19-09-07 00:15 조용해라~ 남의 나라 일에 왜 왜놈이 설치냐~ 치킨이나 드셔~ 조용해라~ 남의 나라 일에 왜 왜놈이 설치냐~ 치킨이나 드셔~



		라크로스 19-09-07 00:17 발아 발아~ 니 눈에 호떡 붙었나? 발아 발아~ 니 눈에 호떡 붙었나?



		사바나 19-09-07 00:18 왜구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서 방사능을 먹도록 해라 왜구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서 방사능을 먹도록 해라



		깁스 19-09-07 00:18 어이 된장발리기전에 꺼져 어이 된장발리기전에 꺼져



		광혈랑 19-09-07 00:16 일베가 여기와서 욕 안먹는게 더 이상한일 아님?..ㅋㅋㅋㅋㅋㅋ 일베가 여기와서 욕 안먹는게 더 이상한일 아님?..ㅋㅋㅋㅋㅋㅋ



		NIMI 19-09-07 00:13 흠... 흠...



		더블더블 19-09-07 00:13 정말 미쳤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들 미쳤네 진짜 저걸 기소를 한다..와 진짜 조국이 법무장관될까봐 항명한다고 생각할수밖에 정말 미쳤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들 미쳤네 진짜 저걸 기소를 한다..와 진짜 조국이 법무장관될까봐 항명한다고 생각할수밖에



		나이thㅡ 19-09-07 00:16 사문서위조는 ...제법 큰 범죄인데요.. 사문서위조는 ...제법 큰 범죄인데요..



		Assa 19-09-07 00:20 경중을 따지면 자한당새끼들 국회선진화법이 더 중한데 그건 왜 제대로 수사안하고?이걸 기소? 표적질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심? 경중을 따지면 자한당새끼들 국회선진화법이 더 중한데 그건 왜 제대로 수사안하고?이걸 기소? 표적질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심?



		revneer 19-09-07 00:20 어떤 문서위조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표창 도장찍은 직원 인터뷰와 봉사활동교수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문서위조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표창 도장찍은 직원 인터뷰와 봉사활동교수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깁스 19-09-07 00:22 . .



		혹뿌리 19-09-07 00:14 어디 두고보자,, 어디 두고보자,,



		라이라이라 19-09-07 00:14 미쳐돌아가네 떡검들 미쳐돌아가네 떡검들



		BTJIMIN 19-09-07 00:14 진짜 대단하다 xx새x들 진짜 대단하다 xx새x들



		인커리지 19-09-07 00:15 조민, 좆국, 정경심 손잡고 깜방 가야죠 조순실일가들 조민, 좆국, 정경심 손잡고 깜방 가야죠 조순실일가들



		깁스 19-09-07 00:19 . .



		사바나 19-09-07 00:19 이새낀 뭐지 잡게에만 서식하는 놈인가 이새낀 뭐지 잡게에만 서식하는 놈인가



		유월 19-09-07 00:17 그럴거 같더라니 끝까지 가서 누가 망가지나 해보자는 거죠 그럴거 같더라니 끝까지 가서 누가 망가지나 해보자는 거죠



		자유공간64 19-09-07 00:19 구데타인데 아직도 정상적인 대응을 고집하는 등신들.... 저러니 누가 믿어주냐. 구데타인데 아직도 정상적인 대응을 고집하는 등신들.... 저러니 누가 믿어주냐.



		이후후훗 19-09-07 00:23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에서 한발 더갔는데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에서 한발 더갔는데



		꾸물꾸물 19-09-07 00:24 이건 그냥 특수부 면피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화살의 일부를 법원으로 돌리는거죠. 각하가 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사문서 위조는 성립이 안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걸 시간 벌어서 할 수 있는게 없죠. 결국 기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아니면 바로 법원에서 기각을 시킬 수도 있지요. 불기소처분을 하면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줍니다. 일부러 쉴드치려고 수사한거라고 말이죠. 그게 실제든 아니든. 동시에 여당쪽에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 할 걸 왜 그랬냐며 정치검찰이라고 공격하기 좋죠. 일단 빼든 칼이니 써는 시늉이라도 하는거죠. 그게 기소죠. 법원에서 기각되면 변명거리는 있죠. 시간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고 이것만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였다는 식으로. 이건 그냥 특수부 면피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화살의 일부를 법원으로 돌리는거죠. 각하가 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사문서 위조는 성립이 안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걸 시간 벌어서 할 수 있는게 없죠. 결국 기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아니면 바로 법원에서 기각을 시킬 수도 있지요. 불기소처분을 하면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줍니다. 일부러 쉴드치려고 수사한거라고 말이죠. 그게 실제든 아니든. 동시에 여당쪽에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 할 걸 왜 그랬냐며 정치검찰이라고 공격하기 좋죠. 일단 빼든 칼이니 써는 시늉이라도 하는거죠. 그게 기소죠. 법원에서 기각되면 변명거리는 있죠. 시간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였고 이것만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였다는 식으로.



		핏마 19-09-07 00:31 불구속 기소가 포인트임. 쫄보색히들 ㅋㅋㅋㅋㅋ 불구속 기소가 포인트임. 쫄보색히들 ㅋㅋㅋㅋㅋ



		타골장 19-09-07 01:07 당연히 죄가 딱 보이는데 기소한걸 왜 욕하지? 당연히 죄가 딱 보이는데 기소한걸 왜 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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