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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03:44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의 대한 가능성 (고일석 기자)
 글쓴이 : 핏마
조회 : 1,30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04571

주요 골자는 수사없이 기소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강제적 수사와  포토라인에 세우고 사진박아 조리돌림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하다함.

또한 사법부와의 듀얼 난장질로  어거지 유죄가 뜬다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정말 명박이 양심만큼 경미한 사항이라 

벌금 몇푼내면 끝나는 수준이라고 함

종합하자면   청문회 마지막에서 기소되면 사퇴할거냐고 수도없이 반복했던 적폐들의 물음마냥

기소를 핑개로 낙마시키려는 얕은 술수 그 자체였다고 해석하면 맞을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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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마 19-09-07 03:45
   
타골장 19-09-07 03:56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수사 없이 기소 했다니?

압수 수색이 수사가 아니면 뭐지?

단지 피의자 소환 조사가 없었다고  수사 없었다?

법알못 같은 소리 하지 마쇼
     
sangun92 19-09-07 03:59
   
얼씨구.
피의자(?)인 당사자 조사도 없었는데
그게 수사라고?
     
촌팅이 19-09-07 03:59
   
법알못은 당신임
기소를 판사가 결정한다는 밑에 글에서 이미 드러났음
     
모니터회원 19-09-07 04:14
   
https://news.joins.com/article/23572777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한게 아니라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기소한것임.
압수수색을 했어도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임.
     
핏마 19-09-07 04:39
   
이 토왜색히는 니네나라 아베상 방사능 수치나 걱정할것이지

남의나라 법 체계는 뭐할러 신경쓰고 질얼이여 질얼이 ?

그나마 씹어댈라면 똑바로 알고나서 씹우리던가

죄다 뇌피셜에  뇌내망상에    ㅉㅉ 내부피폭에 뇌부피폭인거 자랑하고 싶어서

우끼끼 거리는 컨셉으로 정한거냐  660원짜리 토왜색끼야 ?
     
sussemi 19-09-07 05:55
   
법알못? ㅋㅋㅋㅋㅋ
     
설혀로즈 19-09-07 16:35
   
아, 그만 좀 부들거리시라니까 그러네... ㅍㅎㅎㅎㅎ
촌팅이 19-09-07 03:58
   
벌금도 가면 안 된다 생각해여
하얀 화선지에 점만큼 흘린 먹물이 도드라지 듯

어떠한 것도 나오면 안된다 봅니다

공익을 위해 있다는 놈들 모두 견제를 안하니
국민이 검찰을 견제를 하고 강한 비판을 해야겠죠
낫투데이 19-09-07 04:07
   
그나저나 제목을 잘 좀... 첫번 '의'는 불필요 두번째는 '의'가 아니고 '에'
     
핏마 19-09-07 04:36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 ㅉㅉ

오타하나 난걸로 까탈스럽네요

어디 국어국문과 출신 아나운서세요 ?
모니터회원 19-09-07 04:08
   
검찰이 저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검경 수사권, 기소권 싸움때문 아닐까요?

문대통령이 굳이 비 법조인 출신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려는 이유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갖고있던 권력중 일부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죠.

윤석렬도 청문회에서 조직을 사랑한다고 까지 언급했던 사람이니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 무리수를 둘 수도 있구요.
본인이 과거 불법선거 수사를 하다 외압을 당한 경험으로 일선 검사의 수사를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죠.

결국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을 위한 사전포석에 당사자인 검찰이 난입해서
새로 사료를 나눠줄 사람의 간섭을 차단하고 지금의 체제로 유지하려는 액션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여기에 야당과의 이익이 일치에 같이 물어뜯는 형국이 된 상황 같구요.
     
촌팅이 19-09-07 04:15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봐여

검찰이 개혁을 찬성하는 정부를 만나면
이성을 상실하고 덤벼들었었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땐
결국 모든 원인의 단순함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려 하는 원초적인 모습 밖에 안 보이네여
병든성기사 19-09-07 04:10
   
뭐래... 그래서 조국을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거 아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