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이재용이 구속수사 한 사람이 누구게요?

이재용은 이미 검찰이나 법무부장관 손을 떠났어요.
대법원에서 이미 뇌물죄가 인정됐죠. 이건 번복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재용 보다는 검찰이 갖고있던 수사권을 경찰에게 나누려는 검찰개혁 때문이죠.
그걸 추진할 담당자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비 법조인을 내정하려 하는 거구요.

2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다시 판결을 해야 하죠.
끝까지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10%는 남았다고 하더군요.

단지 검착 Factor 하나 뿐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기사량이 생성될 이유가 없음....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소리 듣고도 기사를 쓸 수 있는 요인은 돈 밖에 없음...

한국에서 제일 큰 권력집단인 검찰이 순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반발이 시끄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반발이 얼마나 심했던지 노무현대통령은 실패했던일, 문통이 성공했으면 좋겠군요.

뇌물죄는 인정, 형량계산이 잘못되어 파기환송함.
뇌물죄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다른죄와 묶어 선고해서 파기환송 한것임.
뇌물죄 성립이 안됐다면 파기환송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사량은 검찰과 야당과 친일매국 세력의 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각자가 노리는 의도는 다 다르지만 조국을 흠집내고 끌어내리려는 목적은 같으니까요.

선고는 사법부인 법원에서 하는데, 법무부는 행정부 입니다.

왜구들이 강제징용공 선고에 대하여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도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건 너무 기승전삼성인데요. 너무 나가셨음

삼성이 뒤에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후원 없이 벌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죠.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자한당, 바미당, 보수학계, 보수기독교계 등이 모두 연합한 형태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건설사들도 포함됐을 겁니다.
건설사들이 언론사 소유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정권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많죠.
반일정책과 자주정책도 불만이 많을 겁니다.
기무사 국정원개혁도 불만이겠고 소득주도성장도 불만일겁니다.
그냥 문재인정권의 정책 자체가 싫은 놈들의 연합이죠.
윤석열은 검찰개혁만 하지 않으면 중립을 유지하겠지만 굳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같고.
사법부의 판사들도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혁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일단 언론들의 비판 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하강을
인식하게되면,  어떠한 이익집단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소주성 정책도 의도는 좋았지만  기득권의 좌파정책 프레임에 수포로 끝나가는 것도 하나의 예로 보입니다!
먹고 산다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을 못시켜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니 딜레마죠!!!

어제 다스뵈이다 보면 이재용의 선택시점에서
왜 현정권에 붙어야 하는지 얘기가 나왓는데
참고가 될듯

이 120만건이란게 조금 말이 안되는게...한달동안이라도 치더라도....
그럼 하루에 4만건이란 기사??????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_-??

조국 죽이기에 대선급 자금과 인력을 동원 가능한 세력은?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