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한방병원 보험사기로 기소됌.
기소를 개개인의 수사와 혐의로 거는게 아니고
그냥 병원 입원자들 다 기소...
결국 개개인이 방어해야하더군요...
그 환자 대부분 암환자들...암환자들이 일당받으러 입원했다는 혐의로 일괄기소.
그중엔 항암중인 환자도 많고 재판중에 돌아가신 암환자분들도 많음(남일이지만 들으면 맘아픈사연도많음)...
그 사태 보고 기소권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막무가내인지 느꼈네요.
그래서 무죄 받아도 검사는 상관없어요. 무죄받아도 또걸면됌. 지쳐게 해서 ㅈㅈ치게만들면됌
유죄 몇명받아내면 됌. 벌금정도는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도많음.
한명한명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되는데 일괄로 그물치듯 백여명 기소...
한명한명 자료도 없음. 기소하고 아니라는 증거 내라고 함...
그게 한 이년다되가는데 반수이상 무죄...
아직유죄판결도 거의없고 걍 포기하고 벌금내기로한사람몇분말곤 다무죄거나 재판중
암환자들 데리고 먼짓한건지
작성일 : 19-09-0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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