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 현실은 2018년의 2.7%나 2019년 2% 성장률과도 또 다르다. 그런 수치들조차 문 정부 들어 ‘마중물’ 등의 논리를 동원해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다. 올해는 3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0.1%로 낮췄다. 이 수치조차 재정을 퍼부어 역(逆)성장 ‘숫자’만은 억지로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2.1%에서 -0.2%로 대폭 수정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기존의 -1.2%에서 -2.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저임금 협상이 고용주를 압박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경영이 위축되면 일자리도 줄어든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시장 현실에 맞춰 낮추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