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저 보고서는 10년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10년 국민건강 나라정책을 위해서 발표하는걸로 정해진건데 (이번에는21~30년)
10년전 이명박정부, 20년전 김대중정부 보고서에서도 담배값인상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발표에서 국장이 oecd 평균값 얘기하면서 10년내에 올릴기회가 있을것이라고 언급한게 전부에요
거기에 본인 입으로 인상폭과 시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요
거기에 주류는 세금부과여부조차 정해지지않았어요
저정도 논의는 최소한의 연속성이있는 정상적인 한 나라의 정부 기관이라면 나올수있고 나와야한다고 봐요 지금이 정책 설립 및 실행단계도 아닐뿐더러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인상할수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까는건 당정청중 한곳에서라도 담배값인상 목소리가 더 나온다면 그때가서 까도 늦지않는다고 봐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주류, 그러니까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다,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작성일 : 21-01-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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