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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6 12:41
후보자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 이거 사법시험준비하는 사람이라도 좋아할 리가 없죠
 글쓴이 : 레옹쓰
조회 : 622  

개인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는 처치하고 저게 공안시국에 초법적인 권한을 검찰에 준 것이죠...그래서 권력에 가까운 사헙시험에 나이들어 할 것 없는데도 매달리게 만드는 듯....
법을 만든 기초부터 여기서는 일본 것 저기서는 독일 것 이게 문제같음...거기다가 제도는 독재식....정치검사가 되는 거죠...잘못하면 권력의 맛을 보게되면 .... 더 킹이라는 영화도 아무 근거없이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검사성향이 어떻다느니 따지는 것부터가 중립성을 일어버린 것 같음
하여튼 모든 것이 권한을 누가가지느냐에 대한 싸움임.....
인간에게는 너무 많은 권한을 주어서는 안되고 감시가 이루어져야함....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딴 거 있슴....다 같이 잘 살아보세 하는데 독재자가 권력을 가지자 마구 흔듬....특권주의자가 됨
나폴레옹도 혁명가였는데 권한을 가지자 황제가 되면서 권력을 휘드름
..... 민주노총도 안믿는 이유....똑같은 권력집단임
인간은 낮은 위치에 가야함....평등의식 시민의식을 잃은 권력집단은 과거로 회괴한 특권 왕족이 되는 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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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바클럽 19-09-06 12:42
   
사시폐지됐다면서요.
     
레옹쓰 19-09-06 12:47
   
지금 후보자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잖아요...독재자가 좋아할 권력의 시녀가 사라지는 거고 그거 휘두르는 검찰쪽이 좋아할 리가 없죠
     
revneer 19-09-06 12:49
   
로스쿨다니는사람이겠죠
꾸물꾸물 19-09-06 12:57
   
검찰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드는것 뿐이죠. 공수처가 핵심인데, 어차피 공수처가 비검사들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검사로 구성되서 굴러가는거니까요. 공수처장이 검사가 아니니 지휘자가 현직 검사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것 뿐.

검찰이 반발하는건 수사나 기소를 포함한 수사대상에 검찰총장이나 고위 검찰인사도 포함되서이죠. 그건 자기들을 건드릴 수사기관은 없었는데 생기니까 ㅈㄹ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