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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5:57
파기환송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글쓴이 : kimchiman
조회 : 1,020  


누구는 한 2년 걸릴거다 하고
누구는 법리해석할 필요 없으니 몇달이면 끝난다고 하고

최태원이 횡령으로 4년형 받고 거의 3년 살다가 사면받고 나왔는데 
이재용은 액수 적으니 한 3년 정도 받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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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굴이 19-08-29 15:58
   
6개월에서 1년 걸릴겁니다. 아마 총선 이후에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경덕궁 19-08-29 15:59
   
뇌물죄가 같이 물려서 최소 5년이상 입니다.
행운7 19-08-29 16:06
   
기업관련 업무상으로 50억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