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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4:56
??? : 파기환송? 503 무죄네?
 글쓴이 : 아개베개끼
조회 : 1,722  

??? : 파기환송? 503 무죄네?

대법 : 분리선고 필요해서 파기환송인데???

??? : ???

대법 : (절레절레)역시 돌대가리네...ㅉ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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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7 19-08-29 14:57
   
걍 무기징역 안될까요? 25년은 넘 짧은듯...
     
보미왔니 19-08-29 14:58
   
최소 25년부터 시작한다고 보심 됩니다. 더 늘어나죠~ 공동정범 인정해줌~
homm3 19-08-29 14:58
   
분리선고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텐데..
fox4608 19-08-29 15:01
   
1+1=1로 하려는걸 1+1=2로 다시 하라는 것..
결국 형량이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
꾸물꾸물 19-08-29 15:01
   
무죄였으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떄렸겠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