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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13:08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국가 강제집행 가능"

글쓴이 : 소음측정기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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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게시판 19-07-15 13:09 국정원 뭐하냐? 이런 놈들 잡아다가 물고문이라도 해서 찾아내라. 국정원 뭐하냐? 이런 놈들 잡아다가 물고문이라도 해서 찾아내라.



		바오바 19-07-15 13:09 잘되었네요 저놈이 원래주인도 아니고 국가의 보물을 지것이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내라는것도 웃기는일이고요 잘되었네요 저놈이 원래주인도 아니고 국가의 보물을 지것이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내라는것도 웃기는일이고요



		물망초 19-07-15 13:10 국보급 보물인데 개인소장이 왠말인가요? 국보급 보물인데 개인소장이 왠말인가요?



		솔오리 19-07-15 13:10 휴..저 쉑키 진짜 생각하면 할 수록 열불남... 휴..저 쉑키 진짜 생각하면 할 수록 열불남...



		뚜둥 19-07-15 13:10 평생 감옷에서 썩게하면되죠 뭐 평생 감옷에서 썩게하면되죠 뭐



		배신자 19-07-15 13:10 저딴 쓰레기 놈이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고 ㅡ.ㅡ;; 저딴 쓰레기 놈이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고 ㅡ.ㅡ;;



		치즈랑 19-07-15 13:11 아 저 쓰레기... 없애버리면 안돼는데...ㅇ.ㅇ 아 저 쓰레기... 없애버리면 안돼는데...ㅇ.ㅇ



		여리47 19-07-15 13:11 옳은 결정이라 봅니다 해례본을 찾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향후 유물 도둑질로는 돈벌이가 안된다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옳은 결정이라 봅니다 해례본을 찾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향후 유물 도둑질로는 돈벌이가 안된다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뿔늑대 19-07-15 13:12 태워먹기도 했던데 ㅅㅂㄴ 고문해서 불게 하라 태워먹기도 했던데 ㅅㅂㄴ 고문해서 불게 하라



		아니야 19-07-15 13:18 이거 장물아님? 장물 거래하는 것들은 판놈이든 산놈이든 둘다 처벌하고 압수해야함. 이거 장물아님? 장물 거래하는 것들은 판놈이든 산놈이든 둘다 처벌하고 압수해야함.



		복불복 19-07-15 13:19 이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잘한거임 이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잘한거임



		축구게시판 19-07-15 13:24 이 ㄳㄲ 독종이라 태워먹기까지 했는데 진짜 비밀리에 잡아다 고문이라도 해서 파묻어버려야 찾을 수 있을듯. 이 ㄳㄲ 독종이라 태워먹기까지 했는데 진짜 비밀리에 잡아다 고문이라도 해서 파묻어버려야 찾을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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