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밍아웃 ~

ㅎㅎㅎ ~

똥구녁으로 얼마나 받아 쳐먹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우끼끼 해봐

이완용의 피가 따로 있는게 아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밍아웃~ 흠 입에 착 감기네~~~

토왜들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왜밍아웃을 해라~~~

진짜..조중동..기타 토왜 언론들.
나중에 어짜려고 이러나..ㅋㅋ

왜 하나같이 칼럼이 이따구냐..

이완용은 역사책에서만 나오는게 아니죠
실시간으로 감상중입니다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가 틀렸다는 것이 일제의 지배가 합법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1919 년에 한국이 건립되었다는 것이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위 문장에서 말하는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틀렸다는 얘기일뿐입니다.

XX 이므로 YY 는 불법이다. 이 말에서 XX 가 틀렸다면 그 뒤 문장은 옳고 그르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의미없는 말일 뿐입니다.

전제 불성립이라는 것이 이걸 의미하는겁니다. XX 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니 그 뒷 말은 맞고 틀리고 따질 수도 없는 그냥 무의미한 말이라는거죠.

한 나라의 판례는 헌법과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내법률적 문제에 말도 안되는 국제문제를 끌여들여 전제가 성립하느니 안하느니 하는것 자체가 오류로 보이는

군요.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말이 국내적으로 절대 무의미한 말이 아니지요.

친일 매국세력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말입니다.

지난글을 보면 그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수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의미있을지 몰라도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쿨병 걸린 새끼들은 좀 처넣었으면

별 미친 것까지 튀어나오네.. 그리 법잘알이면 판사를 하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승권국 권리 따위랑 이번 판결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비인륜 또는 반인륜적 불법행위가 국가간의 모호한 조약으로 인해 개인청구권마저 소멸되느냐의 문제예요.

왜 이런 쿨한 '척'하는 "토착왜구"들은 조중동에 유난히 많이 기생할까? 버러지들 박멸의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역시 3개언론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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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배는 실질적으로 무력에 의한거니까 국제법상 불법 맞는데?

무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받진 못 합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강압했든 어쨌든 무력이 아니라 말로 이뤄진거였죠.

군사력에 의한 강압도 무력 사용이죠. 무력 시위라는 말이 괜히 있나요.
군대주둔 시키고 대한제국 무장해제하고
남한 대토벌하면서 의병, 민간인 몰살시켰는데 이것도 무력사용 맞죠.
정규군이 아니라서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압니다만,
그건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이야기고 오늘날 재평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글고 한일병합 자체도 국가원수인 고종의 비준도 없었음.
일본이 말하는 합법이라는 근거가
딱 외무상끼리 한 조약 체결뿐인데 이것마저도 불법이라는 이야기.

그 부분들이 참 껄적지근하긴 한데, 불법임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위에 제가 댓글을 좀 달았는데,
이슈 게시판에서 제가 사과문 올린 것에 말한바와 같이
위 중앙일보 기자가 문제로 삼은 내용들은 기자가 꾸며낸 내용이거나,
판결문 본문이 아니라 부속 문서에나 있는 내용을 침소봉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만약 정말로 부속 문서에라도 1919... 운운이 실제로 있다면 쓸데없이 책잡히기 좋은 사족인 것은 확실.

판결문 본문 자체는 개인 청구권 중심 논리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