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맞아요.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암튼 스티브 유 입국 반대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스티븅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된 것이니 입국 거부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거부 과정 (과거의 결정을 구태의연하게 반복)과
거부 사항을 통보하는 방법 (전화통보)이 잘못되었으니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전화가 아니라 문서로 하라고 판결한 것.

대법원에서 스티븅의 입국을 허용한 것이 아님.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한 후, 입국 거부해버리면 끝.

그럼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 외국인이 꼴도 보기 싫다는데 처벌도 아니고 단순히 못들어오게 막는건데 나라가 그럴 권리도 없는지.
법이 어쩌구 논리가 어쩌구 하는 이상한 사람있는데.
대다수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꿀수 있는데 법같은 소리하고 있어..

예들 잘못 드신게 아닌지..
미개한 일본을 예로 들어 우리도 그래도 상관 없다는 건 어폐가..

고유권한이라기 보다 법치국가이니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거죠
국민과 국가를 기만(거짓말)했으니 평생 입국금지란건  뭔가 감정적이죠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 변경?자에 대한 관련 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스티브 유 외에도 그런사람 많죠
공정하게 적용 되어야 합니다

제생각엔 평생 입국금지보다
수년 입국금지 후
국내에서 경제활동은 못하게 하는게 맞지않나 봅니다 체류기간 제한도..
암튼
관련 법이나 규정을 명확하게...

스티브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부류들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