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코로나 시기에 안 힘든 국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주면 왜주냐고 난리, 안주면 왜 안주냐고 난리. 그럴바에야 모두 주는 것이 나음.

동의합니다.

최약계층에만 추가금액을 주는게 낫죠.

다주는게 좋음

제말이.

저는 힘든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당장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건 전국민이 다 힘든데요...
전국민 지급하면 결국 그만큼 세금 오르고...
이건...조삼모사죠...
단지...문제는....
선별 지급할거면 발빠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든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 불만들이 많은거겠죠...
ㅈㅓ도  그럴바에는 조삼모사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ㄴㄴ 1차에서도 님이 말하는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는 추기지원했습니다. 아에 안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금은 힘든사람이 죽기직전 되지말라고 선제 지원하는거고, 이런게 늦어져 더 많은 죽기직전의 사람이 발생하면 그땐 대책이 없어집니다.

당장 죽기직전 사람을 선별하는 능력은 기존에도 이정도 능력 정도였다면, 3차 재난지원금 수령대상 과정에서도 별반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봅니다. 걍 이 사회시스템의 현재 한계치라 봐요

물론 더 정확하고 자세한 방식으로 계속 바꾸어나가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간 내에 님이 바라는 만큼 뭔가 덜컥 더 정확하게 되긴 힘들거라 봅니다.

그리고 세금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해서도 섣부른 추측은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봅니다. 이건 참 민감하고 선동용으로 악용될 수도 있구요

대출한도 제로 자산 마이너스 일용직 또는 무직자
이런사람은 긴급대출 도리어 못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벼랑끝인생이죠...
얼마든지 구분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외시킨것 뿐 입니다.

개념을 달리해서 보세요
지원금개념이 아닌 경제활성화개념으로 보면
전제지원이 맞죠. 글고 세금올라간다는것은
서민대상 세금은 아니겠죠. 억대연봉들 좀더 내면
안되나요? 10억이상 집값올라가면 좀더 내면 망하나요?

재난지원금이라는 한개의 돌로 재난지원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삐걱대는겁니다.
한마리라도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재난지원금때 두마리토끼 다 잡았는데요?
1차지원후 누가 부정적인 평가했나요?

1차에대해 부정적 평가는 보수적인분들만하고, 해외에서도 최고의 방법이라 평가합니다.

ㅋㅋㅋ 내글은 삭제했던데...희한하네..

전 모르겠어요 1차때 쏠쏠히 쓰긴했지만...2차 못받았어도..아무렇지도 않기도 해서리..ㅋ

ㅇㅇ 솔까 전체에 지급했을때 그리 큰 체감없어도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2차때보다 경기 좋았다고 후술하더라고요.

근데 연내 지원이면 선별이 좋을거 같아요. 전체로 하면 더 확산될게 뻔해요. 어차피 온라인, 마트, 백화점 안되면 거의 먹는데 쓰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 지긴 하죠.

ㄴㄴ 이번에 2차 지원금중 외식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글구, 1차도 음식점에서 운영되는 배달의 경우는 지원금되었었어요.

설 연휴 맞춰서 전체 지급하지 않을까요?

스케줄보면 그쯤될듯해요.

다 줬으면 합니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맞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음식도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코로나 시대에 안힘든 국민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요.
솔직해 집시다.
공무원들, 일반 직장인들  월급 딱딱 받으면서 코로나라고 딱히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일정 소득 감소는 있더라도 그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죠. 오히려 득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 특정 계층, 취준생들,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더 힘들죠.
주변에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다들 있으시잖아요.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별적 지급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비난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풍족하다면 누군들 전국민 지급 안하고 싶겠습니까?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처럼 포퓰리즘 저항도 안받는 코로나 시국에 돈뿌리고 지지율 올리고 일석이조죠
그럼에도 왜 주저할까요?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최종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않음 큰 재정지출이 이뤄지고 있어요.
1차때는 그야말로 코로나로 경제침체를 우려해 경제정책 측면으로 전국민 지급한거죠
2차때는 금지업종, 크게 피해본 업종, 취약계층 등 지원정책 측면으로 지급한겁니다.
성격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효과도 다르죠. 전국민 지급하면 효과 좋은거 모르는 사람 없을겁니다.
2차는 체감이 안됐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못 받았으니 체감을 못하는거죠. 자영업자들에겐 단비였습니다.
한국도 유럽, 미국 같은 심각한 상황이면 전국민 지급하는게 무조건 옳다고 보니다.
하지만 한국 방역 잘하고 있잖아요. 경제도 잘 방어하고 있고요.
전국민 지급 하면 좋지만 코로나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예산을 확보해야할지 모릅니다.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이 논란은 정말 필요성보다 형평성 측면의 논란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라고 딱히 힘들지는 않지만 옆에 사람은 돈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배아프죠.
그렇다고 딱히 내가 옆에 인간보다 잘사냐? 그것도 아닌데??? 황당하죠
분명 선별지급에 비용이 따르고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애매하게 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는, 굳이 안받아도 될 인간들이 지원금 타 먹는...
하지만 어쩌겠습니다. 세상 완벽한 정책이란 없는데..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두가지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고 충분히 논리가 있고 납득할만한 주장입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되면 존중하고 이해해야합니다.

그 의견도 납득될만한 주장입니다만, 실제로는 회사원들도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대기업들조차 직원들을 순번형식으로 무급휴가 돌리고있는상황은 꼭 모든 직장인은 아무타격없는것처럼 인식은 아니라고봅니다.

심지어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직장이 사라질 가능성까지 있고, 실제로 계속 보고있습니다.

결국 갑자기 실업자된자들이 생기거든 지원해준다는건 안정적 삶을 빼고 위험해지면 지원대상으로 분류하자는게되는데, 그게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봅니다.

회사원임..
별로 영향 없습니다. 재택을 들어가냐 마냐의 차이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건 세계전체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어려운거지 유독 한국만 어려운게 아니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중하는게 좋습니다.

1,2차 지원으로 많은 돈을 썻고 3차에서 끝나라는 법도 없음.
확인세가 엄청날때마다 전체 지원을 한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국고 바닥부터
보게 될것같군요.

답변 길게 썼다가 최배근 교수님의 관련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삭제하고 링크 걸어드립니다.
제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2958996

저 교수라는 사람이 말하면 죄다 정답인거는 아닙니다.
저 사람을 교수이지 예산집행자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랑 정확히 일치해서 링크 걸어드린겁니다
팩트로 수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더 설득력이 있는거구요
저 분이 교수고 예산집행자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 분의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정답이라고 확신은 못한다..인정하죠..
그럼 오답이라는 설득력있는 영상이나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예산집행자는 여기서 왜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