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일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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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도 그렇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이 필요한곳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다시말해 정말 소상공인...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현재 빚으로 가게를 연명하고 있고 여윳돈이 없고 대출이 더이상 힘든분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그분들은 대부분 보증금 천만원 이하의 월세살이 하고 있어서 오늘 내일중으로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분들...

이런 절벽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하는데요...

도리어 이런분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재정이 점점 어려워 질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장 절벽에 매달린 분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분해서 지원하기가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마이너스통장 지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6프로 정도의 금리를 책정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요긴하게 활용하기는 좋고 영끌로 투자목적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리로 책정해서 이천만원정도 한도의 마통을 발급해주는겁니다.

국가가 보증해주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실제 고통당하고 있는 100만명 정도의 국민이 신청할것으로 계산하고 연체율 멕시멈으로 잡아 십프로라고 해도 국가에서 책임질 비용은 2조원입니다.
오백만명이 신청한다고 해도 10조원의 비용이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가고 또 그게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처럼 형평성 논란도 없을것 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처럼 여러번 국가재정이 축나는 것도 아니구요...

전 이지사가 이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