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생각할때 항상 역지사지를
하는게 일의 해결에 도움될때가 있음
자 이렇게 가정해보자구요.
1. 우리가 일본이고
2. 일본 말대로 정말로 WTO가 아무런 결론이 안나고
아무런 타격도, 소용도 없다라고 가정
3. 그런데 상대국인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WTO 제소를 함
4. 그럼 우리 외교부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게 맞을지?
아마도...
그거 WTO에서 아무 결론 안나기 때문에 큰 타격 없고
그러니 나로서는 "상대국이 소송을 하든 말든"
큰 관심없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지?
신기한건, 아무 결론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외무상 반응이 의외로(?) 즉각적이고,
대체 한국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짜증 아닌 짜증섞인 반응을 내고
그러면서 익명을 상정한 일본의 외무성 고위직 이름으로
"왼손으로는 악수를 내밀고 오른손으로는 때린다"는둥...
심지어는 대화중인데 왜 제소를 하냐고 하지도 않은 대화 타령까지 함.
정말로 WTO에서 아무런 결론이 안나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그냥 무시하면 됨. 근데 일본은 안그럼
결론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WTO제소가 일본한테는 꽤 타격이
간다는 반증일수도있다는 생각이 듬.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번년도 내에 거의 확실하게
한국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현금화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취해질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한다면 말 그래로 WTO 제소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임 (다들 알다시피 WTO에서는 상호 정치적 문제로
경제 보복 하는걸 명목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음.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대응하는 것만 허용. ex., 미국의 중국 관세 대응-중국의 미국
수입물품의 관세 대응등.)
그러면 WTO 결론은 언제 날런지 생각해보면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나옴. 지금이 6월달이고 1년후면 내년 6월달에는 결론이 나온다는 소리.
그런데 아베 정권의 선거거 내년 9월임.
한일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제 경제 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WTO에서 패소한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는 아베 정권한테 큰 타격이 간다는거.
그렇다고 한국의 일본 기업 현금화 조치에 대응을 안하자니
타격이 있을 수 있음. 경제 보복을 하자니 WTO 소송이 걸리고
WTO 소송을 무시하고 경제 보복을 하자니 정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거라 내년 선거에서 패배가 걸리는 상황.
이거 장기에서 보던 수 아닌지?
양수겸장?
옆으로 빠지자니 차가 걸리고
뒤로 빠지자니 포가 걸리고
앞으로 가자니 마와 상이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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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고 해서 1줄 요약
1.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국의 WTO 제소가 의외로 일본을 코너로 모는 양수겸장의 수가 된다라는 뜻.
작성일 : 20-06-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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