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junews.com/amp/20201117204029475?__twitter_impression=true배당 1년 가까이 고발인 조사도 안해....사실상 수사 회피
중앙지검 “개별 사건에 대해 답하기 어려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횡령과 배임, 학력위조로 고발됐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전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 고발사건을 ‘정경심 수사팀’에 배당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은 정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이었다.
사건이 배당된 것은 지난 해 9월 11일로 현재까지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1년 2개월이상 묵혀 두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최 전 총장을 봐주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거야 공수처 출범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아주경제 사장이 장충기한테 문자 보낸 애로 바뀌었고
저 기자도 얼마 안 가 어떻게 될 거 같으니
정경심 1심 무죄는 기대 안하는 게 좋을 듯
판사가 대놓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중이라 무죄뜨긴 힘듬.
대한민국 기득권은 한통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