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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두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해 온 의견 수렴 절차를 24일 마무리했다.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NHK방송에 따르면, 일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날 마감한 결과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절차에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돼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과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19-07-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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