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이 개인소유라면 설치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설치되는 것일텐데도 문대통령을 꼭집어 제목으로 뽑는게 낙득이 안가네요

지방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나???
지방정부에서 내주는거구만.
미친 기레기네요 ~

뭐 대부분이 쥐박이때 허가난것이란게 팩트 아니었나
그리고 대부분 환경평가도 통과한걸로 아는데?

어맹뿌때, 민간발전소 사업을 허가해줬습니다.
특정 기간동안 한전에서 더 비싸게 민간 발전 전기를 매입하도록 촉진 기간도 두었었고요.
원래 대기업이 전기 생산 중계업으로 땅 짚고 헤엄치라고 만든 법인데...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면 욕먹으니까 개인도 발전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준거가 이렇게 발전된거죠.

말씀하신것 처럼, 산 깍아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들은 개인 소유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만 산을 깍은 경우 보다는, 산에 있던 밭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형태죠.
실제로 개인이 산을 깍으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환경청 허가도 안나요.
주변 땅 주인들 반대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어맹뿌가 싼 똥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보통 허가가 나는 지역이 농지거나 그럴걸요
울 외가 동네만해도
사과밭 일할사람이 없어서 태양광 했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태양광을 설치 했는데
원래 다 농지였던 자리임
토지 용도에 따라서 허가가 날거고
산에 나무 베어내고 설치 되는건 허가가 안날텐데

설치 경사 각도도 이번 정권이 손봐서 경사도가 더 낮아야 하는걸로 고쳐서 태양광 설치 할 때 허가 받기 더 어려워 졌다는데...

몇달전에 팩트체크 끝났던걸 또 들고 나오네 ㅋㅋ참 어이가 없다

시민기자라는 놈이쓴 편협한 기사..

공장 돌리는 만큼 친환경에너지 비율 늘려야 함. 이건 세계 각국이 맺은 조약임. 공장이 내뿜는 매연 보다 숲에서 내뿜는 산소가 많으면 오히려 숲 유지하라고 보조금 받음.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은 아니잖아요. 제조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니. 태양광이든 뭐든 친환경 에너지 많이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니 정부가 초기 자본을 버티지 못함. 그래서 보조금으로 민간 자본 끌여드려서 늘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비리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나 친환경 에너지 늘리는 거 자체를 비난하는 건 멍청한 짓임. 산 깍는다 보조금 준다 등등 마음에 안 들면 원전 늘리면 됩니다. 세상엔 공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