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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7 15:04

우리나라 판사들 코로나 대하는게 뭐가 문제냐면요.

글쓴이 : 자국제일

법치주의가 만능이 아니죠.

사회의 큰 틀을 결정하는데 판사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신문지에서 본게 전부라면...?

오로지 판사는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건데

실제로 코로나는 전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문지에서 읽은 지식이 전부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을 정해버린다면?

게다가 그게 판례로 굳어지구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치주의의 약점이 드러나버린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왜구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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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sar 20-11-17 15:06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죠?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죠?



		Kaesar 20-11-17 15:08 아, 사랑제일교회? 아마도 저 판사가 개독이라는데 포인트 1000 겁니다. 아, 사랑제일교회? 아마도 저 판사가 개독이라는데 포인트 1000 겁니다.



		칼까마귀 20-11-17 15:08 법치주의에서 웃지요. 그럼 전관예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법치주의에서 웃지요. 그럼 전관예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자국제일 20-11-17 15:09 필요하니까 법을 따르는거지 확실히 법치주의는 만능은 커녕 함정 투성이죠 필요하니까 법을 따르는거지 확실히 법치주의는 만능은 커녕 함정 투성이죠



		운드르 20-11-17 15:20 함정이 많다지만 대안이 있느냐면 딱히 그렇지도 않을걸요? 전문가한테 다 맡겨 버리면 마피아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원전 문제라든가). 법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가능한 한 참고하고. 함정이 많다지만 대안이 있느냐면 딱히 그렇지도 않을걸요? 전문가한테 다 맡겨 버리면 마피아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원전 문제라든가). 법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가능한 한 참고하고.



		푸른마나 20-11-17 15:44 우리나라 법이 법치주의일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검사와 아무 상관이 없을때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판검사와 관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때부터는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지죠.. 우리나라 법이 법치주의일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판검사와 아무 상관이 없을때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판검사와 관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때부터는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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