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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7 11:48
오늘자 RCEP 관련 인터뷰 2개
 글쓴이 : 아발란세
조회 : 801  


▶ 김어준 : FTA는 전면적인 것에 가깝고, 이 CEP은 서로 상황을 봐가며 포괄적으로, 호혜적으로 잘해보자 이런 거네요? 


▷ 최배근 : 그래서 이게 상당히 8년 만에 이게 타결이 됐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초창기에 일본은 FTA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개방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아세안 국가나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계속 걸었어요. 


...


▷ 최배근 : 예. 인도가 굉장히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이익도 좀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이코노믹 파트너십을 보다 더 선호를 해요, 경제적인 파트너십을요. FTA보다는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FTA하고 경제적인 파트너십하고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번에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협상의 의미는 소위 아세안 국가가 사실 주도를 한 겁니다. 아세안 국가가 재주는 부리고 실익은 다 우리가 챙겼어요. 


...


▶ 김어준 : 일본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정밀기계, 소부장 이런 게 약한데, 


▷ 최배근 : 그리고 정밀기계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부장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더라도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비선형 방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비선형’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만약에 20년 동안 우리가 완전 개방한다 그러면 그래서 20년, 100%를 개방을 한다 할 때요, 5%씩 매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비선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19년 동안 하나도 개방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개방해도 되는 거예요. 


...


▷ 최배근 :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챙긴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 김어준 : 그래서 일본이 한국만 덕을 봤다고, 


▷ 최배근 : 그렇죠. 일본이 좀 챙긴 건 중국에 대해서 좀 챙겼습니다. 


...


▶ 김어준 : 그러면 중국은 이 RCEP으로 득을 봤습니까, 크게? 


▷ 최배근 : 일단은 오바마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간에 중국 포위 봉쇄는 계속 견제해왔던 거잖아요? 


▶ 김어준 : 미국에서는. 


▷ 최배근 : 미국에서 견제해왔는데, 일종에 뭐냐 하면 뚫는 구멍을 만든 의미는 있죠. 막는 차단하는 것을 어쨌든 간에 방패와 창이 그거할 때 뚫는 의미는 있죠. 


▶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는? 


▷ 최배근 :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많은 부분 양보를 한 게 있어요. 양보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금 봉쇄 전략을, 


▶ 김어준 : TPP 오기 전에? 


▷ 최배근 : 봉쇄 전략을 뚫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 뚫어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아세안 지역은, 그다음에 거기에 호주도 어쨌든 간에 다 가입했고요, 


▶ 김어준 : 뉴질랜드도 들어갔고. 


▷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봉쇄 전략의 구멍을 만든 것은 성과인 거예요.





- RCEP, 한국 신남방정책 가속화 의미
- 농업부문 기장 신중히 협상해, 우리 농산물 수출 기회 창출할 수 있을 것
- RCEP, 중국 주도 아닌 아세안 주도 협상...중국은 협상참여국일 뿐
- TTP와 RCEP, 상호 보완적 관계...국익 맞게 판단해 대응할 것 


...


▶ 유명희 : 일단 중국 주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아세안이 주도로 이끌어온 협상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협상 서명식을 할 때도 모든 나라들이 아세안 나라나 아세안이 아닌 나머지 5개 참가국이나 전부 다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세안의 주도 하에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협정이라는 것을 다 언급을 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아세안 대표국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담당했던 의장이 지난 8년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면서 아세안들이 힘을 합쳐서 10개국이 이 협상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10개국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른 국가들과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도 하나의 협상 참여국이었고 아세안이 중심이 된 협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중국이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로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세안이 협상을 이끌었다, 이것은 약간 겉으로 보이기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중국 주도하는 그런 협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 유명희 : 그런데 실제 협상 과정에 제가 한 5년간을 참가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셨군요.


▶ 유명희 : 5년간 이제 물론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참가한 적도 있고 그전에는 수석대표로서 참가한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국이 15,000 페이지를 하려면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마다 아세안 10개국의 의견을 조율해서 10개국의 힘으로 의견을 내면 다른 국가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왔고 아세안 상호국이 또 거기서 자료를 제공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과정을 아는 15개국들은 다 아세안이 중심이 된 그런 협상 과정이었고 다른 여타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참가국으로서 참가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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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랑 20-11-17 11:58
   
결론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은 해도 TPP가 미국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었다면 RCEP는 중국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인데 중국이 미국의 무역 봉쇄를 뚫기 위해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감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트럼프가 국익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빠진 TPP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반면 중국이 다소 양보한 RCEP는 구심점을 이어갈수 있어서 성공할수 있었다는 이야기
승이 20-11-17 12:02
   
우리가 불리한건 농업분야인데..그것도 현재 점진적으로 개방된 상황이라..
이번 협정으로 5% 개방이던가? 암튼 전 과는 큰 차이 없는 협정이라고 들은거같은데..
무엇보다 중국주도가 아니라는 말이 가장 기대가 크넹..
식후산책 20-11-17 12:30
   
한국 농업이 중국, 동남아, 북미,남미 이런곳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적은 국토, 비싼 인건비, 복잡한 유통구조...식량 자급률 위해서 어느정도
농업규모를 지원금 주고 가져가야 하지만 지금처럼 무역협정 계속 맺으면서
몇십년 지나 개방규모가 높아지면, 농업에 기업이 진출하지 않으면
존속가능한지 의문이다...
뜨거워 20-11-17 12:41
   
싸게 들어와도 유통업자만 배불려주지
Eu 랑 fta할때 와인이 싸지네 어쩌네 하더니 잠깐 싸지고 유통업자들만 배불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