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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총체적, 입체적으로 보자면 얽혀 있는 사안이 너무 많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기다렸다는 듯 정색을 하고 나서는 일본의 독도영공 개입, 때마침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행보까지 맞물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4강국’은 안보외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듯한 모습인 데 반해 우리 내부는 안이하다. ‘삼척항 목선 사건’과 ‘2함대 허위자수 종용사건’ 등으로 해군은 동서해가 모두 뚫렸고, 육군은 병영 내 가혹사건 등으로 허둥대고 있다. 북한을 의식해 한·미 간 통상적 방어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빼 한·미 동맹관계를 먼저 흔든다는 비판을 자초한 국방부다.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한반도 안보지형에 먹구름이 밀려오는데도 일본의 ‘수출규제’만 극한 감성으로 규탄하는 국회도 걱정스럽다.
한·미 동맹에 이어 일본과의 불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변화 논란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까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핵 문제로 2년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러시아까지 한반도로 끼어드는 게 구한말 때 열강의 각축이 재현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역량이 국제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자주국방 의지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안보주권 수호를 위한 전략은 있는지, 전통의 동맹체제가 유효한지 등 한국 정부를 향한 질문이 꼬리를 잇는다.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작성일 : 19-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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