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프랑스 외인부대처럼 해외특수부대에 모집할 이민자를 모병을 하는건 있지만 엄연히 모병이고 게다가 합격자들은 왠만한 군인들보다 훨씬 체력적, 정신적으로 우수한 성적의 인적자원들만 구성해 모병한것이므로 전제도 다르죠
일단 역사적으로 가장 못믿는 부대가 외국인 부대고 부대탈주도 아주 다반사였으니
괜히 유럽약사에서 외국인을 강제입대시킨뒤 도망가다 잡히면 죽기직전까지 매질한게 아님. 그렇게 때리고 학대를 하지않으면 예내들은 도통 싸울생각을 안함, 애초에 애국,애민,애족,애향심이 없는 사람들을 목숨걸고 싸울수있게 하는 수단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공포로 지배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화된 한국에선 그럴수단이 없음;;
찬반논란이 있겠는데요?
찬성똑 입장에서 말 하자면..
이민자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지위와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죠.
또한 우리 이민법 따져보면 이민허가 자체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나름 고급인력(?)이라는 얘기죠.
혜택은 혜택대로 주면서 그런 고급인력을 병역제외 한다? 그건 그것대로 손실이고 역차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입대하면 용병이 아니예요. 용병취급 해서도 안되고요. 지금 취업자격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 보고 입대 하라는거 아니잖아요.
또 한가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지킨다는 것 만큼 강한 동기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제가 알고있는 이민자 현황자료가 제한적이라 정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결혼 이민자 중 남성의 경우 작년에 중국인이 많았던건 사실 입니다. 얼추 보니까 약 13,000여명 정도.. 2위인 한국계가 7천여명 정도..
그 인원이 1년에 전부 입대 하는건 아니고.. 그렇다면 저 정도 병력도 컨트롤 못할 만큼 한국군대가 당나라 군대냐.. 이걸 걱정해야 하는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리고 이민자잖아요. 채류 외국인이 아니라..
이거 조금만 더 확장 해보면 매해 14만명의 중국여성들이 결혼이민으로 들어오는데.. 향후 그 자식들이 입대 하는건 불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