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해당문서를 찾아보며 확인해본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뉴스공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며칠뒤 다스뵈이다에 송기호 변호사가 출연해서 뉴스공장에서 얘기한것에 대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해명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편집된 것으로 보이더군요. 다스뵈이다의 해당부분을 보면 편집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DSU나 SPS 협정문과 관련한 해석의 문제이고 그 해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법해석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건 너무 나간거에요. 미국이 뒤에서 판결자체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WTO법정에 나와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12개 패널국가 어느나라나 미국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