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마찰을 빚은 건물주에게 “공직자에게 대드느냐”는 식의 막말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원주시는 9급 공무원 A씨를 2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가 건물주에게 욕설하는 모습은 인근 CCTV에 담겼다.
A씨는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고 했다. 시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뜻한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지 6개월이 경과해도 복직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작성일 : 21-0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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