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쌍방폭행이 몸집이 작은 사람에게, 특히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여성에게 크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여성이) 10대 맞고 한번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있다고 해보자. 그것도 경찰에 가면 쌍방폭행으로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쌍방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분도 어느순간부터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조언보다는 여성쪽으로 치우친 억지 주장을 많이 하는거 같아 요즘은 별로임..
저 말대로면 쌍방폭행이 될려면 둘이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다쳐야 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자대 남자는 쌍방폭행이 성립 될 수 없고 여자가 일반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쌍방이라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달리해야 한다면 이해 하겠지만 쌍방이 아니라고 하는건 아니지..
작성일 : 20-1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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