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을까요?

 미국은 스쿨존에서 스쿨버스가 서면 모든 차량이 멈춰야만 하죠?

 근데 미국에서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 안전펜스가 없는 거 봤습니까?

 이번 민식이 법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법의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민식이 사건이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해자는 시속 25킬로 이하로

서행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넜을뿐인데.

 민식이가 건넌 횡단보도엔 카메라가 없어서 평상시엔 차량들이 막 주차해놓습니다. 그 날은

주차한 차가 없었다고 하지만.. 또한 스쿨존 횡단보도인데 신호등, 안전펜스, 안전거울, 카메라

모두가 없었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공무원들은 그 위치가 혼잡하고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신고에도 신호등 하나

설치할 생각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지도라도 하던가.. 그들은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민식이 법이 출범하기 전에 지자체와 공무원들을 먼저 징죄했어야 합니다. 민식이 법 안에

그런 안전 시설 유무를 확실하게 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시설을 미비하게 확충한 지역은

최소 사고났을 때 50%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이라도 발의했어야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본질은 감추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덮어씌우는 졸속행정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스쿨존 근처에서 안전시설 미비하면.. 한국처럼 느슨하게 안하고 끝장납니다.

미국법보다 백만배는 후진 법입니다. 지금의 민식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