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우리나라 수출 수입 즉 무역 순위에서 세계5위권입니다
우리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90%정도죠
2. 외교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많다는건
반대로 우리 나라에 다른 외국인들이 무비자나 어라이벌 비자로
쉽게 들어올수있다는 얘깁니다
3. 우리가 지금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
반대로 그 나라도 우리나라 입국을 막습니다
아니 이미 막을대로 177개국이나 막았는데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 경유라도 해서 외국에 나가고자 하면
나갈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외국인 입국 다 막아버리면 그 나라 역시
우리나라 경제인들 막습니다
그 피해 누가보죠? 바로 우리가 봅니다
4. 게다가 대통령이 바보가 아닐텐데 오늘 G20회의에서
경제인 교류라도 막으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바이러스로 죽는것도 문제지만
경제로 굶어죽는것도 문제니까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면 우린 무역을 해야합니다
경제인이, 무역업자가, 수출업자가 해외로 가서
샘플을 주고 계약을 하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서
거래를 터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입국을 막는다?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인 교류만으로도 하자라는 명분이 없죠
우리가 외국인 막는데, 다른 나라에서 야 니들이 외국인
막는건 로맨스고 니들이 우리보고 경제인이라도 교류하자는건
불륜이냐라고 따지면 그땐 뭐라고 할겁니까?
5. 게다가 다들 알다시피 국내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90%는
내국인, 즉 한국국적자 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외국인인데 그 10%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전체에서 3%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력, 우리나라 의료능력,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가 따져봐야합니다
지금 4천명이상 완치가 되서 병상에 남은 사람이 5천명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외국인 5명 아니 많이 잡아서 10명
확진되는걸 우리가 감당 못할 수준 정도의 경제력과 의료 능력인가?
전 의문이 남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값도
평소의 3~4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 돈을 주고 한국에 올 정도라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즉 한국에서 돈을 쓸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 거주지나 직업이 있거나
한국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는 소립니다.
이런 사람 과연 막아야 할까요?
6. 가장 현명한건 우리가 전세계의 방역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진이야 하루 5~10명 확진되는 외국인 막아달라
얘기할수 있죠. 그건 의료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우리 무역과 우리 경제와 우리 외교를 책임지진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의료진 의견 뿐만 아니라 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니 그런 관점에서 모든걸 검토해서 결정해야죠
그래서 의료진 주장은 안타깝지만 전 10%정도의 외국인 입국은
열어둬야 우리에게 명분도 생기고, 실리도 생기고
우리 경제인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고 무역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20-03-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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