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달라는 문제에요. 의료수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의료수가가 뭔지는 아시나요? 진료비는 개인부담분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게 있죠. 여기서 이 보험공단에서 내는 돈을 올려달라는거에요. (참고로 대충 5~6년쯤 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장인의 5배로 나왔습니다. 직장인 평균이 약 3천만원일 때, 의사는 약 1억 5천만원이었죠. 개업의냐 아니냐, 병원이 어디냐 등에 따라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당시 조사 결과에 보면 지방이 급여가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는 선호도가 크게 작용하겠죠. 이때문에 의료서비스나 공공의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협이 반대하면서 하는 내용중에 그런 식으로는 비수도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의료수가를 올려야한다고.... 의료수가를 올리는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지금도 지방은 수도권보다 벌이가 더 많습니다. 의료수가 올려달라는건 쉽게 말해 그냥 건강보험 낸거 의사들(병원)에게 더 많이 달라는거에요.
그리고 의사 인원이 늘어나는건 반대하죠. 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의사가 많아질 수록 일정수준 이하 의사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요.
의사들 숫자 적게 유지해서 계속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고, 여기에 더해 돈도 더 많이 나라에서 달라는게 의협 주장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겁니다. 의료관련 예산이 확충될게 보이는데, 이거 정부의 의도는 필요없고 그 돈 그대로 자기들이 먹었으면 좋곘다라는겁니다. 마치 과거 외상센터 건립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은 몰빵하다시피해서 한 곳인가 두어곳에 크게해서 처리하자였는데, 이렇게 되면 돈 못 뜯어먹으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개로 쪼개서 나눠가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돈 ㅈㄹ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런거.
의료수가 문제는 고민해봐야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문제인건 맞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자기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이 붙으면
양아치가 되는거죠.
작성일 : 20-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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