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제도만 보자면 북한도 민주주의고 중국도 민주주의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 인민민주주의라는명목상제도
제도상 투표도 있고 (방식이 반대할수있는 방식의 투표가아니죠)
결국 제도가 있어도 그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개차반에다가 그를 통해 집권한 세력또한 썩어문드러졌구요.
가장 민주적이지못한 것들이 민주주의에 각종 단어붙여서 민주주의라고 내세우는건 과학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