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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일본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이어져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의 탈주극을 계기로 비판이 높아진 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일본 사법제도는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기고를 게재했다
일본 정부의 해명 노력에도 곤 전 회장 문제와 관련해 일본 사법제도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모리 법무상이 반박 기고를 게재한 날 미국 공화당의 로저 위커(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로저 위원장은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그레그 캘리 전 닛산 사장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행동은 외국인에 대한 기업 풍토에 전세계적인 의심을 품게 하고 켈리가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작성일 : 20-01-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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