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여부 검토 필요"
https://news.v.daum.net/v/20210104140517053
사법부는 노선을 확실히 정한 듯
배심원제와 함께 AI판사 도입도
국민청원을 해야겠음
정원만 달성하면 청와대가 답변이 가능한
청원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