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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4 15:40
정말 나라가 미x서 돌아가는군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2,111  

법원 "조민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여부 검토 필요"


https://news.v.daum.net/v/20210104140517053



사법부는 노선을 확실히 정한 듯

배심원제와  함께 AI판사 도입도

국민청원을 해야겠음


정원만 달성하면 청와대가 답변이 가능한

청원으로 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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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게시판 21-01-04 15:42
   
판새 개 쉐리들 AI로 대체하는 청원엔 반드시 동의하러 갑니다.
아이엠미 21-01-04 15:44
   

여기 자빠져 있는 X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입니다..
전형적인 똘I 자슥이죠~~ㅋ
     
엔트리 21-01-04 18:52
   
인문학적 소양이 덜 갖춰진 놈들....

단어 쓴 것 봐라.

철저히 떨어뜨려????보다는
'확실히 떨어뜨려' 또는 '확실하게 떨어뜨려'가 더 적당한 표현이지.

'철저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다.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다,,, 등으로 쓰이며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이,,,라는 뜻인데 반해
'확실히'의 뜻은 <틀림없이 그러하게>이니 말이다.
으하하 21-01-04 15:44
   
판사와 검찰이 손잡으면 얼마나 미친짓을 할수있는지 보여주는중 ㅋ
보미왔니 21-01-04 15:45
   
어~ 아닌데~ 이거는 판사가 잘한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효력정지를 받아주는게 아니구~ 더 검토해서 가져와라~~ 반려한건데~~

글서 정상적인 판사도 있구나~ 라는 반응들임~
     
트라우마 21-01-04 15:48
   
ㅇ ㅇ 기사만 봐도 이말인데
 ㄷ ㄷ
          
gmlwozladlsep 21-01-04 16:01
   
제목이 어그로였군요 ㅋ
          
보미왔니 21-01-04 16:06
   
네~

하긴 요새 법원에서 하도 욕먹을 짓만 하니깐...
비알레띠 21-01-04 15:49
   
기사 제목이 어그로성이 있지만 저건 판사가 민사소송을 부정적으로 보는게 팩트에유..

"공공의 권리를 보전받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칼까마귀 21-01-04 15:53
   
판새에게 뒤통수 한두 번 맞아보나요.
증인들 증언 다 탄핵한 사람이 판사입니다.
어차피 같은 식구죠.

우리가 남이가 한 마디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대법원장 국민들 댓글 보고
개소리를 했죠. 심각하게 사법권을 침해한다고요
          
비알레띠 21-01-04 15:57
   
사법부 전반적인 내용은 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조민양 의사효력 가처분신청은 저 판사가 부정적으로 보는게 현재까진 맞는거 같네요..

진행상황 봐가며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 욕하면 되겠쥬..
검은마음 21-01-04 16:02
   
쯧쯧쯧 일단 사법부와 언론은 최우선으로 개혁이 필요하네 ㅋ
북두구진 21-01-04 17:12
   
무식한 인간들이 지들이 사회의 평균은 되는 줄 착각하고 분기탱천해서 개짖는 소리 참 크게도 내고있네

아니 기사를 읽어보면

저 단체가 민사신청사건으로 무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네? 민사신청사건으로 민사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거여,

저 단체가 저런 민사신청을 제기한게 개짓거리로 보이지만 그래도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개소리인지, 근거가 있는 소리인지 들어는 봐야 할 것 아녀?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재판도 안해보고 너는 개소리 기각!!할 수 있나?

특히 의사국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 거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여 서울 행정법원 관할사건같아 보이는데, 너희들이 왜 민사신청사건으로 민사법원에 신청을 했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만약 민사지방법원관할이라면,  의사단체 놈들 너희들이 민사상 이런 효력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조민이 의사국시를 보는게 너희에게 어떠한 권리 침해가 되는지, 침해가 된다고 해도 민사본안소송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처분으로 급하게 효력을 정지시킬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을 해봐야 알거아녀?

판사가 신이야?  재판해보지도 않고 이유없음 기각하게? 판사가 무르팍도사야? 부채도사야? 척보면 압니다 기각하게?

신청사건이 개소리인지 아닌지도 들어보고 재판해보고 소명이 부족하면 소명을 다할 기회는 주고 결론을 내는거지,

아니  재판을 해보고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해야 할거 아녀

근데 무슨 심문기일 잡았다고 이렇게 거품을 물면 그냥 무식한 놈들이 지 뇌피셜이 세상지식의 전부인줄 알고

뭘 트집을 잡을 거나 안잡을거나 거품만 물고 소리만 지르면 다인줄 알고...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지금 미친 놈들이 너무 돌아다녀서 문제지

좌우 정치이념논리에 스스로 매몰되서 지 맘에 안들면 다 적이고 죽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설치고 돌아다녀서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