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든 어떤 곳이든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몰라도..
지금은 방역시대입니다. 아직 전국민 방역이 끝나지 않았고
클럽같은 곳은 밀집된 곳이니 최소한 마스크 유무를 체크하고 출입자들 연락처와 신원을 체크하는 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을 해야죠. 안그래도 며칠 전 부산의 클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클럽에서의 체크 유무 및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강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를 할 때 가게의 역할은 분명 체크해야 할 상황이고 이를 제대로 못했다면 청구해야죠
물타기도 적당한 비유를 찾아서 하시기를.
지하철을 비유했는데 그러니깐 국가에서 치료비 다 지불하잖아요.
클럽도 그렇게하면 됌.
이해할만한 수준의 비유였죠.
바이러스전파는 곧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도 철저히 방역을 지켜서 장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클럽장이 국가에서 말한 방역절차 잘 지켰다면 걱정할거 없습니다.
제가 1천억이라고 했다고 진짜 1천억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장 한국인들 중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의 무신경한 행동 때문에 10명 이상이 생겼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담아 1천억 청구해야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님은 누가 열받게 했을 때 저 '죽일 넘' '저런 넘은 진짜 패죽여야 돼' 이런 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했나요? 만약에 그런 말 했다면 무조건 그 상대 다 패죽이고 죽여버렸습니까?
어째 태클 거는 것도 꼭...
그래도 님 말대로 1천억 청구 가능성을 논의하자면
만약에 저 사람이 1천명 이상을 만나고 1천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면 1천억 구상권 청구도 가능은 할 듯 싶네요
2일에 설사 등 증상이 있음에도 그 날 밤과 새벽 열심히 달렸더군요.
엄청난 활동량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결국 확진자 판정되었으니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도성이 있든 없든 신체 이상증세가 있으면 먼저 질본등에 연락해서 검사를 받고
달리더라도 그 이후 달려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달렸으므로 이건 무조건 구상권 청구 대상이네요.
게다가 마스크도 없이 달렸으니 이건 무조건 빼박이죠
게다가 벌써 10명 넘게.. 1명당 1억씩 해도 기본 10억인데 지금 업무를 내려놓은 질본을 다시 가동시켰으므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거니 구상권으로 1000억은 청구해야 정당해 보입니다.
클럽과 같이 반반씩 부담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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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쓰신 이전글인데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죠.
그런데 제 댓글마다 가장 강조된 구상권에 대해선 이렇다 저렇다 할 다른 아무 의견 없으면서 1천억만 논의 하시다 보니 제가 볼 때 꽂힌거처럼 보이더군요.
1천억이라는 액수는 감정에 의한 거지 그게 실제라고는 저도 생각안했습니다. 아까 이전의 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집착할게요.
분명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그 분의 인격을 위해 아디는 언급안하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급하라고 조롱하더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 뉴스가 떴고 질본에서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기에 옮기면서 그 넘 생각이 나서 언급했습니다.
지는 구상권이 뭔지 제대로 알면서 그렇게 조롱했나 싶어서요?
그게 님의 세컨 아이디셨다면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요. 아니라면 좀 미안하네요.
제가 그 글 보고 불쾌한 기분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글에서도 또 님같은 사람이 나와서 본질은 전혀 언급안하고 1천억 1천억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1천억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조사를 해서 1천억 대상이라고 꼭 집은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입에서 나오는데로 저런 넘에겐 1천억 청구는 해야 한다고 분노로 한 말인데 님은 계속 1천억 1천억 하면서 질척거리시더라구요
그게 꽂히신거죠. 그 꼬라지 보니 제가 기가 차서 이렇게 댓거리 해드리는 거고요. 할 필요도 없는 글인데.. 그리고 아까의 불쾌한 기분을 자꾸 떠올리게 해줘서 제 기분이 더더 불쾌해지다 보니 댓글도 곱게 안나가네요.
제 첫 댓글은 1천억에 대한 물음도 아니며, 구상권에 대한 궁금증도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에 의해 비안테스님 이전글로 유도되는 바람에 이전글에서
"지금 업무를 내려놓은 질본을 다시 가동" 이란 문장이 아침부터 굉장히 짜증나서
비아냥거린건데... 님이랑 구상권이니 1천억이니 대화할 마음 추호도 없구요(뭔 소용?)
분노가 차서 감정적으로 쓰신 글의 의미를 이해 못해서 죄성합니다^^;
'지금 업무를 내려놓은 질본을 다시 가동'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군요.
질본은 멈춘 적이 없는데.. 단지 최근에 선별검사소들이 쉬는 모습이 보이고 해체되었다는 뉴스를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진심으로 제가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본은 멈춘 적이 없죠. 잠시 쉴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또 이같은 일이 일어나 쉬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 시기에 가장 수고하시는 질본 관계자 분들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내 확진자가 멈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생기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분노가 이끄는 대로 글을 쓴 느낌이 있네요. 이런 글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은 댓글 하나 쓸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쓰겠습니다. 이번처럼 분노에 맡긴 채 팩트없이 나오는데로 쓰지말고..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방역이 끝난 게 아니기에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의 대상입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거지 방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클럽 같은 경우 며칠 전 부산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당국에서 여러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질본에서 여러가지 기본적인 행동지침을 지켜달라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홀히 해서 감염이 일어났고 그게 수십명에게 전파되는 슈퍼 전파자라면 구상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확진판정 받고도 고의로 돌아 다닌 게 아니라면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는 어렵습니다
검사 권유 몇번 거부한 31번 확진자도,
몸상태가 이상?한데도 클럽 돌아다닌 66번 확진자도 구상권 청구 불가능 합니다
클럽도 마잖가지죠
방역에 관한 세부 지침이 있었다면 규정위반 정도로 걸수도 있지만
소독해라, 체온체크해라, 입장인원 제한해라 등 구체적인 지침은 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개략적인 방역에 신경쓰고 조심하자 정도이죠
사건 발생후인 어제 나온게 운영자제 권고 입니다
사실 권고 정도로도 구상권 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요
수천명 감염자가 나온 신천지도 고의전파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죠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엉뚱한? 방법을 찾아서 조사하고 그러는거죠
사실은 국가 권력남용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기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피해보상 개념이니 정확한 자료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은 제대로
금액으로 환산도 안될 뿐더러 책임을 지우기도 힘들겠죠.
단 그만큼 방역에 대한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청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찌 되었던 함부로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행동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인지해야죠. 그리고 이걸 표본으로 아직은 방역지침을 존중하고 개별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작성일 : 20-05-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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