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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 08:49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1,210  

강제징용관련 판결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결한거임
그런데 일본은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으라고 요구하고 있음

징용판결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 판결이기때문에 당연한 판결이지만

일본이 요구하는것만 보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거임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자체를 일본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임

뭐 우리도 박근혜 정권시절에 사법부가 알아서 사법농단을 하면서  대통령에 아부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것만 봐도 제대로된 민주주의체제가 아닌 국가에선 
행정권력이 입법/사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연스럽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대로된 민주주의 체계의 국가에선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
그런데 일본은 의원내각제의 탈을쓴 봉건국가라
수상이 입법권도 행정권도 사법권도 장악을 하는 형국이라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거임

그냥 빙신들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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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기감자 20-06-06 08:54
   
지들나라에선 되니까..
상식이 달라유
ibetrayou7 20-06-06 09:00
   
저런 거 보면
본왜나 토왜, 토왜버러지들이 같은 놈들임.
뭐꼬이떡밥 20-06-06 09:02
   
그냥 한국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면 뭐든 다하는 딲갈이로 본겁니다

언론이며 정치인들이 그동안 어느정 친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었던 거지요
계엄하자 20-06-06 09:16
   
뭐 우짤낀데
우리땅에서, 우리법으로, 권한 행사하겠다는데
지들이 뭔 수로 막을 건데
방법이 없으니 그저 멍멍멍 할 뿐이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달보드레 20-06-06 09:17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한번 생각 해보면

우리가 자산 매각 시작 하면 도미노의 출발과 같지 않을까 싶네요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 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해외 순 채권이 무너지기 시작 하면 뭐 ~~~~
odroid 20-06-06 09:30
   
삼권분립 지들도 민주주의 국가를 표명한다면 안된다는걸 알텐데...아베라면 판결전에 뒤에서 힘써 바뀌게는 만들순있어도...판결나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걸 뒤집는다? 그건 아베 니도 못하잖아...
오라 20-06-06 10:03
   
아베는
일본 대기업의
대변자 또는 꼬봉이라 할수있죠.
정치 후원금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조달되니까요.

징용공 판결문제에 아베가 개입을 한걸로 봐선
대변자 보단 꼬봉에 더 가깝겠네요.

민주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정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에 돈을 퍼줄수록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가고,
반대로 복지에 돈을 퍼줄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나락으로 가죠.

자원부국이 아니라면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호랑 20-06-06 10:18
   
게다가 보복조치로 일본내 한국 정부의 자산을 동결시키겠다는 소리도 우리처럼 강제 징용 재판에 따라 배상금 납부 거부에 따른 조치로 전범 기업들의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나 판결도 없이 그냥 일본 정부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이건 뭐 북한 같은 나라처럼 하겠다는 이야기임(형식적이라고는 해도 중국도 재판은 함) ㅋ

한국 상대로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면서 정작 지들은 그냥 막 나겠다는 거
눈꽃여울 20-06-06 11:32
   
웃기는건 중국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내세운다는것.
결국 왜구의 종특은 힘의 유무에 따라 태도가 바끤다는 진실을 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