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관련 판결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결한거임
그런데 일본은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으라고 요구하고 있음
징용판결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 판결이기때문에 당연한 판결이지만
일본이 요구하는것만 보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거임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자체를 일본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임
뭐 우리도 박근혜 정권시절에 사법부가 알아서 사법농단을 하면서 대통령에 아부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것만 봐도 제대로된 민주주의체제가 아닌 국가에선
행정권력이 입법/사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연스럽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대로된 민주주의 체계의 국가에선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
그런데 일본은 의원내각제의 탈을쓴 봉건국가라
수상이 입법권도 행정권도 사법권도 장악을 하는 형국이라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거임
그냥 빙신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