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지소미아 연장을 하려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하라고 하였고, 위의 정부말대로면 지소미아 연장 마지막날에 일본이 수출규제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하겠지만 시간(뭐 이해는 합니다. 지소미아 연장문제는 날짜 종료면 그날 끝이지만 저런 정부의 행정절차는 각의의결과 관보게제등의 절차가 필요한 문제라 못해도 최소 한달정도는 필요합니다.)을 달라고 하였다면 관용을 베풀어 이번처럼 시간을 좀 준것뿐이니까요.
한달이 말이 되냐고? 걍 봐도 시간끌기 아닌가?
말하는 뉘앙스도 마치 어려운일이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하고 wto 제소 중지한 성의를 봐서
한번 애써 보겠다 완전 이거구만
예전부터 말했지만 이건 일본이 고자세인거처럼 보이게 끝나면 안됩니다
일본 국민들이 알 정도로 일본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다는걸 느끼게 해줘야 일본이 함부러 못까불어요
이번 협상의 물밑 중재에 관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무역 분야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본 측을 압박했고, 수출규제 관련 논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와 약속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대의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법률에 따라 각의결정, 관보게제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한달정도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국내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과연 진짜 일본이 그렇게 할지가 의문인데 만약 일본이 약속한대로 한달안에 그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료시켜버리면 됩니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회견에서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의 운용에 의해 수정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아니라 원상복구하는 거고 정례각의도 매주 2번씩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로 열수도 있죠 쟤들이 말하는건 지금 한국이 수출입 관리 잘 하는지 그거 검사해야 된다고 말하는거임 거기서 이미 고자세인걸 알아채야지요 글고 지금 화이트리스트 이전에 수출규제품목들 허가나 제대로 내주고 그런 소릴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거죠
작성일 : 19-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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