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용 수출규제? '안보' 남용 말아야
03년 백색국가 지정, 변화없는데 제외?
'북한' 거론? 증거없어 못 꺼낼 것
WTO는 장기전..단기 대응도 준비해야
WTO 협정상 가장 최고 단위의 의사 결정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 이사회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2년에 한 번씩밖에 회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이사회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제소했을 때 실제로 패널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은 직접 그 분쟁. 우리 법률 용어로 하면 그 소송에 직접 참여해서 정부의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164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라는 가장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안보라는 틀을 일본이 제기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본이 그 외에는 달리 구상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국제 무역 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행정 조치가 일본 내부에서 안보 조치 관련 국내법에 근거한 조항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이 사항을 전략 물자, 안전 보장, 수출 규제 그 행정틀로 이걸 규제하면서 어쩔 수 없이 WTO에 가서도 안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보로 아베가 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모순인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일본으로부터 구해서 막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일본의 조치의 핵심 중에 이른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일본의 조치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2003년에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 일반 병기류라고 이 문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이걸 국제적 용어로 캐치올이라고 합니다마는. 재래식 문제에서 한국을 캐치올 규제에서 면제해 주는 이 문서도 보면 2003년과 2008년 이때는 한참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될 때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이런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에서의 심사를 면제해 주는 이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도 중단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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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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