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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일본에 대한 보복은 오히려 일본의 추가보복에 빌미를 제공해 한국의 피해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의 권태신 상근 부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제한을 비롯한 통상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의 이유로 한일 간 신뢰관계 손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는 관세부과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하면, 한국의 국민총생산(GDP)은 2.2%, 일본은 0.04% 각각 감소해 한국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하면, 한국과 일본의 피해는 각각 GDP의 3.1%, 1.8%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도체 소재 부족이 45%로 확대되면 피해도 급증할 것”이라며 “한국의 GDP가 4.2%, 일본은 0.04% 감소하고, 만약 한국이 맞대응하면 한국의 GDP는 5.4%, 일본은 1.3%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분쟁에 따른 최대 수혜국으로 중국을 꼽으며, 중국의 GDP가 0.5~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일 통상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문제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맞대응 확전 전략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또 다른 보호조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걸리더라도 최근 불황에 따른 반도체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으로 생산체제를 유지 가능할 것이지만, 일본이 승인 자체를 불허하면 산업 전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성일 : 19-07-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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