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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7 15:50
스티붕 유의 잘못.
 글쓴이 : 왜노자
조회 : 981  

아 쇅이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단지 약속하나1 안지킨거 라고 씨불이는데
한국 정부에서 발행된 소집영장은 강제성이 부여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그 누구도 이행해야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겁니다.
소집 영장이 나오니 외국 콘서트를 이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하고 해외 출국 요청이 받아 들여진건
진짜 엄청난 특혜를 받은거죠.
소집영장이 나오면 특별한 사유없이 외국 나간다는건
정말 힘들고 더군다나 자기 급전적 목적을 위해선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걸 국방부에서 알흠다운 청년이니 믿고 보내 줬는데
국적을 바꾼건 대한민국 정부를 엿 먹인거죠.
공문서 이행명령 쌩까고 대한민국 국방부 엿 먹이고
국정을 농단한 시키가 단순 약속하나 안지켰다
씨부리는건 진짜 대한민국을 쟛으로 본거임.
죽어서도 못 들어오게 해야함.
대한민국이 쟛 같은 가수 나부랭이에 농락당한건
절때 용서해선 안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왜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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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hu 20-10-27 15:52
   
당시 그냥 한국시민이 아니라 한국선 6개월밖에 체류못하던 영주권자였슴..  가수 활동만 한국서하고 나머지는 미국서 살던 사람에게 군대가라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다 중1때 가족이민갔던 애한테 뭔짓들인지 ㅉㅉㅉ
시민권따서 병역면제받는게 불법이라면 까도됨
     
마이크로 20-10-27 15:56
   
님이 한국에서 가수활동만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보냈는지 그걸 어케아나요?

여튼 그런새키가 일반인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군대간다는 소린왜하고 다닌건지.  여기저기 그런 착한청년 이미지로 돈빨고 살았는데.
     
윰윰 20-10-27 15:56
   
그당시는 이중국적자로 알고 있는데...
도망가서는 한국국적 포기한거고...
          
Tenchu 20-10-27 16:02
   
이중국적아님..  미영주권자였고 (영주권나오면 38세까지 군입대 연장되서 면제였슴)
원래 6개월까지 체류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걸60일로 축소시키면서 (영리활동할시에) 걸린거였슴.
               
마이크로 20-10-27 16:08
   
97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했는데 2000년에 미국시민권신청함.

2001년 초에 허리 디스크수술받고 면제받을 줄 알고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다가 병무청 신검결과 면제사유가 되기힘들다고 28개월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2001년 11월에 입영통지서 발부.  (2002년 2월14일로 입영일 확정!)

2001년 11월에 굿바이콘서트 돌입. (군대간다고 징징거리면서 콘서트함)

2002년 1월18일 미국시민권 취득 (보증섰던 공무원 파면 국가보증금 강제추징)

말같은 소릴해야죠. 신검까지 다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놈이 미국시민권취득?
                    
Tenchu 20-10-27 16:17
   
"보증섰던 공무원 파면 국가보증금 강제추징" -> 떠돌던 구라인거 밝혀진지가 언젠데 ㅉㅉㅉ

신검받기전에 자격되서 시민권 먼저 신청한거네.. 뭐가 문제임?
                         
합도리 20-10-27 16:19
   
국민정서법 위반 끝.
여기에 걸리는 순간 못 들어와.
                         
마이크로 20-10-27 16:22
   
신검받기전에 시민권받으면 미국인인데 왜 군대간다고 사기친건지. ????

우리나라에서 군대간다고 이리저리 입팔고 다니면서 돈번새키가 유승준말고 누가있음?

강제추징빼고는 할말없지?
                         
Tenchu 20-10-27 16:44
   
빙고 국민정서법 위반은 맞음.. 헌법위에 떼법이 통하는 나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amee 20-10-27 15:57
   
뭔소리 하시는지.
     
왜노자 20-10-27 15:57
   
영주권자 인거알고
이시키 군대간다고 알흠 다운 청년 이미지로 때 돈 범.
당시 미국으로 튀는 놈들이 많은데 이시킨 나라 지키겠다고
떠 벌이고 다니고 만약 콘서트가 아니라 국적 바꾸려
나간다 했음 출국 허락 했겠음?
쓰레기 시키한테 온 국민이 뒤 통수 맞은거임.
용서함 안됨.
     
축구게시판 20-10-27 16:02
   
그게 영주권자라서 국방의 의무를 못할거면 애초에 못한다고 하던지요.
하겠다고 온갖 구라를 다쳐놓고 이제와서 영주권자라서 군대를 못간다?

그 논리대로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는게 불편해서 입국금지한건데
그 외국인이 인권드립칠 건더기도 없는거죠. 이미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쳤고
들어올 경우 군제대한 사람들이나 현재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있는
외국인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줘야할 이유가 1도 없음.
내국인도 아니고... 우리가 왜 저런 더러운 사기꾼 외국인을 들여보내주나요?

님이 남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리 우겨도 집주인이 허가 안해주면 못들어가는거고
집주인이 싫다는데 자꾸 질척거리면 그게 오히려 범죄인겁니다.
          
Tenchu 20-10-27 16:06
   
가족이민간사람이 뭔 국방의 의무인가여..  외국서 학교나와서 살구있는데 기획사들이 당시 해외교포애덜 델구가서 랩시키고 가수시키고 하던때였던건데 뭔 해악임?
당시 기득권층 자제들이 영주권 외국국적가지고 한국살면서 특혜받던거 막을려고 바꾼법에 걸린거지.

당시 들어간 연예인된사람들중 여자들은 아무 문제없슴.. 그리고 아예 시민권따고 들어간 사람도 아무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생활하구있고(박준형같은).. 영주권자들만 걸린거임.
               
축구게시판 20-10-27 16:17
   
옘병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민 간 유승준에게 군대 강요했나요?
지가 이득볼게 있으니 먼저 가겠다고 언플 ㅈㄴ게한거고 그나마도 허리 아프다고
구라치고 면제판정 받으려다 실패해서 공익나왔는데 그 현역도 아닌 공익도 하기 싫다고...
귀국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 뻥치고 도망간건데요.
군대 가겠다고 언플한건 왜 애써 대답 회피하고 쉴드만 치려 하시나요?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안좋았는데 그게 해악이 아니면 뭔가요.

이민가서 잘살면 그만이고 싫다고 떠나놓고 한류타고 중국에서 돈 잘벌었으면 됐지
뭔 한국에 못들어오게한다고 인권타령인지...ㅉㅉ 가족이민 갔으니 가족끼리 미국에서
잘살면 되겠네요. 이쪽 쳐다보지말고...토나오니까.
                    
Tenchu 20-10-27 16:43
   
성인되서 이민간거면 님말이 맞겠져.. 중1 어려서 가족이민간거면 본인에게 선택이 있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서 쭉 큰사람도 군대가기 싫어서 요리조리 빼는판에 저런애보고 군대가라고 하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
                         
축구게시판 20-10-27 16:52
   
역시나 대답회피 개소리만......ㅉㅉ 방송마다 군대간다고 구라친것도 본인선택이지?

어그로 대풍이라 좋겠수.


                         
가을과나1 20-10-27 20:29
   
18세에  군에 갈지 말지 결정해야함.
이민을 갔던 뭐던지간에
     
합도리 20-10-27 16:03
   
군대 간다고 약만 안 팔고 다녔어도 이 꼴은 안 났지.
그래서 자나깨나 주둥이 조심이거늘.
그걸로 전 국민에게 알흠다운 청년이란 이미지 구축 해놓고 뒤통수 갈겼으니 괘씸죄에 걸린거지.
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괘씸죄여.
여기에 걸리면 약도 없어.
     
블루소나타 20-10-27 16:05
   
개소리를 잘도 써놨네.영주권자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줄 아는건가? 계속 연기되는꺼뿐이고 시민권

따야 소멸이되는것이고. 6개월이상체류하거나 6개월전이라도 영리활동을 하면 징집대상이요? 알고

좀 말합시다.
          
Tenchu 20-10-27 16:08
   
님이나 뭐알고 얘길하던가여.. 당시엔 영리활동 6개월까지 가능했었슴.. 다 그렇게 활동했던거고.. 근데 이걸 60일로 축소시킨 법이 통과되서 시행되면서 걸린거였슴.
               
따식이 20-10-27 16:46
   
이 답답아
그래서 지잡대에 적을 두고 학업을 핑계로 연기 하면서
6개월 규정을 회피하고 돈벌어 간거야
그러다가 더 이상 불가능 해지니까 신검 받고
마지막까지 꿀빨았음 됐지

뭘 더바래?
유승준 브로마이드에 영혼이라도 바쳤냐? 들떨어진게 뭘 안다고
     
LikeThis 20-10-27 16:05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도 모르고 쉴드질임?
     
쌈바클럽 20-10-27 16:45
   
스티브유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영주권 소지중이던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무기한 체류 가능한 상태. 외국 영주권 보유와 무관하게 입영대상자는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는 경우 입영영장이 나옴. 영주권이 있는 경우 체류일을 조절하며 외국에 머무는 수법으로 병역회피 가능.

박주영 같은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국대 소집시 외국 훈련만 참여하는 등 괴상한 형태로 입대 연기하기도 했으나 메달 획득으로 정당하게 병역특례 받음.

스티브유 같은 경우도 6개월 체류하면 추방당하는게 아니라 체류일을 넘기면 출국이 금지되고 영장이 날아오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었음. 그래서 출국이 막힌 상태였던것.
소천 20-10-27 16:00
   
신기한건 아직도 한국에 팬들이 많음.
팬카페 2200명 글도 매일 올라오고 유승준 입국허용해야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옴
괜히 한국비자따려는게 아님
세금문제도 있고 한국에서 돈벌이도 되고 빠순이들이 떠받들어 줄테니 계속 입국하려는거임
호갱 20-10-27 16:00
   
아르헨도, 지누션, 타블로 보면 유승준도 눈물 흘린만하죠
     
축구게시판 20-10-27 16:04
   
그 놈들은 조용히라도 있었죠. 저놈은 군대간다고 온갖 구라를 다 치고 뒤통수친거라 비교불가.
     
쌈바클럽 20-10-27 16:50
   
아르헨도는 지가 알아서 조용히 LA가서 박찬호 야구보며 놀다 나이 먹고 돌아왔죠. 스티브유와 목적 자체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LikeThis 20-10-27 16:08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하고 다녔고,
병무청의 일정인 신체검사도 방송국 카메라를 대동하고 공개 신검받는 특혜를 얻었음.
군대 신체검사도 돈벌이에 활용한거...
이게 가능하려면 병무청의 협조가 있어야 했는데, 워낙 스타고 군대간다고 뻥뻥 지르고 다녀서 해준거임.
입대 직전 해외공연 핑계로 출국한것도 병무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한거임.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고 혜택 다 주고 했는데,
시민권 받아서 돌아와서는 나 이제 군대 못하게되서 미안요...
이러는데...
아~ 그랬어? 알겠다. 했어야 바른 행정처리임??
그냥단다 20-10-27 16:12
   
지금 유승준 쉴드 치는사람들은 어그로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함..
블루소나타 20-10-27 16:15
   
이색히를 쉴드 치는 사람도 있네.여기?한국에서? 감히?

6900원 이병월급받고 갔다온것도 우스개소리로 억울한데

국민한테 사기치고 돈만 처벌다가 도망간 외국인색히 하나 못들어오는게 그리도 안타까우셔?
     
Tenchu 20-10-27 16:19
   
아니 ㅅㅂ 무슨 불법저지른거면 이해하겠는데.. 시민권딸 자격되서 시민권딴게 뭔 불법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마이크로 20-10-27 16:29
   
자격되서 따는건 상관없는데 시민권따는순간 군대못가는거 다알면서 시민권취득일 직전까지 군대는 꼭 간다고 신검까지하고 아가리 털고 살았냐고. 사기꾼이자나.

그걸 빨고 자빠졌네.
               
Tenchu 20-10-27 16:34
   
군대 가거나 시민권따거나 본인 '선택'이란거임.. 욕하는건 너님 자유지만.. 그선택했다고 왜 처벌받아야하냔거임.??
시민권따는게 무슨 불법인것도 아닌거고..
                    
축구게시판 20-10-27 16:37
   
무슨 처벌? 댁은 남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허가 안해주면 그게 처벌받는거임?

개소리 작작.
                         
Tenchu 20-10-27 16:40
   
별 그지같은 이유로 막으면 차별하는건 맞져..
                         
마이크로 20-10-27 16:46
   
그걸가지고 미국정부도 뭐라고 안함.

미국민을 차별하는데도 말이지.
          
왜노자 20-10-27 16:30
   
당시에 시민권 딴거 불법 아님.
지금은 영장 나오고 시민권 신청함 불법임.
한국에서 입국 거부도 불법 아님.
영구히 못 들어 오는것도 그시키 사정.
끝 오케?
               
Tenchu 20-10-27 16:37
   
영장나오고 시민권 신청해봐야.. 군대갑니다. 시민권신청하구서 1년정도 뒤에나 인터뷰할수있구 그뒤에나 선서해서 시민권따기때매.
글구 신검받기도전에 먼저 시민권신청했던 상황임.

그냥 당시 군대가냐 시민권따냐 선택중 하나 택한거였던거고. ㅅㅂ 나라도 시민권따지 군대왜감? 한국서 쭉 자라서 컸다면 군대갔을지도 모르지만 중1때 가족이민가서 한국생활 잘 맞지도 않던애를..
                    
축구게시판 20-10-27 16:38
   
근데 왜 군대간다고 언플질을 했을까요? 그게 사기임.

남들이 다 설명해줘도 혼자 귀막고 짖고 있네...
                         
Tenchu 20-10-27 16: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병역법이 바뀌면서 대상이된 인기 연예인이라 기자들이 면전에 냅다 군대 갈건가요 묻는데 뭐라 답변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축구게시판 20-10-27 16:45
   
나이 며짤? 저 놈이 그냥 군대 갈껀가요? 라는 물음에 쭈뼛쭈뼛하다가
마지못해 거짓말 한 정도인데 국민들이 화내는줄 아는건가? 당시 상황 하나도 모르는듯?

방송마다 나와서 군대 간다고 온갖 구라를 다 친 놈인데 뭔 기자들 면전에 어쩌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가족들 이야기를 해야지... 인기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일부러 더 방송마다 군대간다고 설쳐대는게 말이 됨?
          
ramee 20-10-27 16:36
   
중국인인가? 한국 말을 이해 못하나 보네.
moim 20-10-27 16:36
   
이상한분 한명 계시네요
이중국적이 아닌데 신병검사 받을 이유 없고요
약속을 안지킨게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거에요
범죄자임
외국인 범죄자를 자국내에 비자를 안주겠다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Tenchu 20-10-27 16:38
   
아니 무슨 범죄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던가여?
시민권따는게 불법이냐고여 ㅋㅋㅋ 불법으로 시민권딴것도 아니구 어려서 가족이민가서 자격되서 시민권신청해서 딴건데..
          
moim 20-10-27 16:42
   
사기라니까요?
               
Tenchu 20-10-27 16:43
   
사기면 사기죄로 처벌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oim 20-10-27 16:44
   
뭐 큰일이라고 미국에 요청을해서 범인양도요청하고 처벌을 합니까?
그냥 못들어오게하고 더이상 피해안보면 되지
                    
축구게시판 20-10-27 16:46
   
처벌해야할거 처벌 안하고 그냥 입국금지 정도로 봐주면 고마운줄이나 알아야죠.
                    
moim 20-10-27 16:48
   
그리고 국가 기망행위는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에요
간첩이나 다를바 없음
마음 같아서는 간첩죄로 무기징형을 때려도 시원찮을판임
          
왜노자 20-10-27 16:45
   
공문서에 허위 사실 기재 했죠.
콘서트 후 돌아 오겠다.
국적 바꾸겠다 기재 안 함.
거짓으로 신검 받고 영장 발송까지 국가 세금 축냄.
스티붕유 때문에 관련법 개정.세금 축냄.
걸면 조올라 많을 듯 위법사항.
               
Tenchu 20-10-27 16:48
   
어떤 공문서였는지 함 알려주셈

글구 당시 병역법 개정한건 유승준이 목표가 아니었는디.. 기득권층 검머외들이 대상이었슴. 거기에 유승준및 연예인들이 포함된거였을뿐..
                    
왜노자 20-10-27 16:53
   
재미있네.
군대연기 안해 봤나보네요.
군대 입영연기 신청 하려면 신청서에 사유 적어야 하죠.
국방부가 판단하여 연기 받아줄지 결정하죠.
그 사유서가 허위죠.
입영연기 신청서도 공문서 입니다.
마이크로 20-10-27 16:47
   
미국외교부도 스티붕유 사건으로 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차별이라고 말안함. 

겐히 토왜놈들이 빨아제끼는거지.
대호최고 20-10-27 16:47
   
지금 스티브유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건 제 개인 적인 생각인데 연예인은 평판 곳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이미지가 깨끗해야하는데 스티브유는 다들 아시다 시피 병역(따로 설명 안할께요)회피로 인하여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게 됐는데 중국영화나 미국영화에 조연또는 정말 쓰처지나간 악당으로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어떻하던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할것같고 어느정도 이미지 쇄신되면 다시 미국이나 중국 영화에 그래도 지금보다 낳은 좋은역을 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무리 이미지 쇄신한다고 해도 기존 안티가 넘 많아서 힘들것같고 다시 미국이나 해외로 지금보다 나은 역활을 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려고 하지안을까...하는 생각이네요
북두구진 20-10-27 16:48
   
수법이 너무 비열했음....

당당하게 병역의무가 싫다고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 것임..

근데 영장이 나왔는데,.....사전에 계획적으로 다 짜놓고 무슨 콘서트 간다고 일본으로 간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갔으니

그런 비열한 방법에 더 꼴보기싫었지..
     
Tenchu 20-10-27 16:50
   
ㅇㅇ 꼴보기 싫은건 맞음.. 거기엔 동의 안하는게 아님.. 근데 합법적으로 시민권따서 군대 안가게된건데.. 병역기피로 처벌을 한단거부터가 에러란 얘기임..
시민권따는게 불법인것도 아니구.. 
불법해서 처벌한다면 거기 동의못할수가 없슴.. 아니니 이런거지..
          
moim 20-10-27 16:52
   
국가와 국민에게 기망행위를 함으로서 국가에 이적행위를 한거라니까요?
말이 좋아 사기죄지 그냥 간첩과 다를바 없어요
          
축구게시판 20-10-27 16:55
   
처벌 아니라고 이 인간아...ㅉㅉ 처벌이면 감방에 가뒀지.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내리는게 무슨 처벌이야. 그냥 선택이지.
               
Tenchu 20-10-27 16:58
   
ㄴㄴ 당시엔 무슨 병역기피죄로 처벌한단 얘기나왔었슴.. 외국인이라 못한다고 했던거지.. 졸라 우스운 국가였단 얘기임.
          
대호최고 20-10-27 17:07
   
그럼 한가만 물어볼께요 시민권따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살면 됐지 왜 자꾸 한국에 들어올려고 할까요??
Tenchu 20-10-27 16:52
   
개인의 감정하구.. 국가의 행정처리를 구분들하셈.. 감정에 왔다갔다하는게 그게 무슨 법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년전엔 그런 3류국가라쳐도 지금까지 그런다는게 우습단얘기임.
     
moim 20-10-27 16:53
   
범죄자가 맞다니까요?
그냥 외국인범죄자 국내 비자발급 안하겠다는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관계자세요?
     
축구게시판 20-10-27 16:56
   
     
왜노자 20-10-27 16:57
   
연기 신청서 공문서 맞어 들려.
국방부에 허위로 연기 신청한거 잖아.
미국 국적 취특으로 연기 신청함 받아 줬을까
안받아 줬을까.
          
Tenchu 20-10-27 17:03
   
그러면 공문서 허위사실기재로 처벌을 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ooms 20-10-27 17:06
   
위에 스티브유 변호산가 뭔 그리 변호하고 난린지

울나라 입장에선 병역기피자 이고 범죄자임 한국인이라면 징역살일을 시민권측득해 병역을 회피했으니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 영리활동하지말라하여 영구추방한거임...지딴에는 합법적 수단으로 병피했다쳐도 보란듯이 한국연예계로 복귀해 영리활동하면 그걸 바라보는 일반 병역자들은 멘탈적으로 문제가 안생길것같은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행동을 할 대상자를 금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스티브유를 막는거임

군문제관려해서는 처음부터 선을 그엇으면 끝이였음 그게 계속 문제될꺼라 판단했으면 애초에 시민권을 따고 미국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던가 양국 사이에서 줄타고 언플하면서 꿀빨고 인기몰이한건 사실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무죈데 왜 지랄이냐? 라고 할수있나?

국가는 기계가 아님 타국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선택과 보복을 안하는줄아는데 오히려 한국이면 양반이지 극단적인 국가였음 스티브유는 본복이로 암살당했음
     
대호최고 20-10-27 17:10
   
나이샷
북두구진 20-10-27 17:09
   
@ Ten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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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꼴보기 싫은건 맞음.. 거기엔 동의 안하는게 아님.. 근데 합법적으로 시민권따서 군대 안가게된건데.. 병역기피로 처벌을 한단거부터가 에러란 얘기임..
시민권따는게 불법인것도 아니구..
불법해서 처벌한다면 거기 동의못할수가 없슴.. 아니니 이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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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큰 오해를 하는데

1. 스티브유든, 유승준이든 한국인로서든, 미국인으로서든 걔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2. 시민권 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시민권을 딴 것임...
이렇듯 헛점을 이용해서 처벌을 면한 것은 탈법이라고 하는 것임.

3, 입국금지에 대해 잘 모르시고 오해를 하는게 있는데

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입국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됨. 그런데 입국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임...인간의 권리가 아님..
나. 때문에 외국인이 된 스티브 유를 입국시키지 않는 것은 처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임...주권국가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대한민국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해서 입국금지한 것임.


다. 그런데 스티브 이 시.발놈이 토낀 지 하도 오래되서 그중간에 재외동포법이 생겼음....동포들 좀 한국입국과 체류에 편의를 봐주고자 이 법이생겼음....이 법에서는 한국국적을 버린 외국국적 동포도 입국과 체류에 혜택을 주게 된 것임

라.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기간 만료되는 나이인 만 38세가 지나자 다.의 재외동포법상 F4비자를 신청한 것임..


때문에 스티브 유는

1) 처벌받은 적도 없고
2) 그새끼는 아무 불이익을 입은게 없음...
 스티브 그 띠.발놈이 한국에 못들어오는 것은 걔가 권리침해를 입은게 아니고 (권리가 없으니까 침해될 것도 없음) 그냥 편익을 못얻는 뿐임....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f4비자 발급이라는, 스티브유에게 이익을 주는 편익적 처분을 못해주겠다는 것임.....<<<--여기서 다툼이 잇어서 행정소송을 했으나 엘에이 총영사관의 비자발급거부처분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행정행위(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야 함.
그 중 주요한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고지하고,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므로 재량을 적정하게 행사하라는 것인데,

엘에이 총영사는 이유고지를 안했고, 법무부에 입국금지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총영사는 자신의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자동 빵으로 비자발급 거부를 한게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이었음......네 재량을 적절히 행사해야지 법무부에 입국금지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재량을 행사를 안하고 비자발급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임..

3) 때문에 판결후에 스티브가 다시 비자신청을 하자 엘에이 총영사는 판결에 따라 이번에 다시 자기가 이것 저것  자~~~알 검토해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문서로 그 이유도 통보했음...
절차법적 위반은 없음..

이게 현재까지의 경과임.
     
대호최고 20-10-27 17:18
   
you win
     
Tenchu 20-10-27 17:21
   
"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시민권을 딴 것임..." 무슨 근거로?
당시 그렇게 판단한다는거 자체가 3류국가란얘기임. 지맘대로 판단해서 결정내린거아님??
한국서 쭉 산사람이라면 몰라도 애초 중1때 가족이민가서 쭉 자랐구.. 한국서 가수활동할때도 가수활동만 한국서하고 미국서 생활했는데 뭔 병역기피임 ㅉㅉ
그런사람에게 군대가라고하던 상황자체가 ㅄ임.
          
북두구진 20-10-27 17:24
   
저 윗글에서


2) 그새끼는 아무 불이익을 입은게 없음...
에서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무 불이익을 입은게 없음..을 추가...재외동포법 이전에는 스티브유가 뭔 지랄을 쳐도 다 개소리임...

근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 딴 동포에게 F4비자를 줄 수 있게 되니,
스티브가 만 38세 지난 직후에 자기는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니 f4 비자 달라고 신청했음...

재외동포법 후에는 F4비자 신청했고, 엘에이총영사가 절차위반으로 거부했고 소송했고, 스티브가 이겼고, 다시 엘에이 총영사가 거부처분했고....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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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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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시민권을 딴 것임..." 무슨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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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장이 나온 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건데 무슨 소리를 하시나요

님은 선후조차도 모르네..

영장이 이미 나와서 출국이 안되는 애를 콘서트 마치고 들어와서 입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대한민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출국을 허락해주었는데, 스티브는 나가서 안들어오고 토꼈는데 그게 탈법이 아니면 뭐란 말이여? 그게 병역의무를 면탈한게 아니고 뭐여?

이거 슬슬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인데...쎄한데...
     
마이크로 20-10-27 17:27
   
속이후련
Tenchu 20-10-27 17:19
   
마지막으로 댓글다는데..
갠적으로 유승준은 졸라 재수없던 케이스지.. 한국들어가기전에 미리 시민권딸 자격 충분이 됐는데 미리 안따둔게 최악의 실수라고봄 (그러면 지금 GOD박준형처럼 살겠지)
당시 고딩 갓졸업한 애새끼가 뭘아나.. 그거 처리 미흡하게한 유승준 아빠잘못이 크지..
나이도 좀 일찍 태어나거나 했다면 당시 걸릴 나이도 아님.. 바로 윗세대 애덜은 하도 많아서 개나소나 다 면제줄때니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강호동도 군대안갈려고 체중불려서 안간케이스다. 개나소나 군면제 받기쉬운 세대라 별 문제도 안됐던거지. 당시 군면제받는 체중이 105키로였다가 130키로로 올렸는데.. 그래서 당시 씨름하던 장사급애덜 죄다 체중불리고 신검받았거든.. 강호동도 그중하나고.
     
로자리오 20-10-27 17:31
   
고의로 체중 늘리는것도 처벌 대상임.
단 씨름 선수들은 고의를 증명하기 힘들어서 처벌을 못할뿐임.
속임수로 면제받기 위한 행위는 다 처벌대상이지만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벌이 안되는거지
합법이 아님.
대호최고 20-10-27 17:22
   
Tenchu<< 이제 조용하네..ㅋㅋ
하얀사람 20-10-27 17:23
   
소집통지서가 나온 사람이
연기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인데도
연기를 들어 줬는데
그때 시민권 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집 통지서(공문서)가 나왔다고요
그걸 반드시 돌아오겠다 라는 말듣고
연기 신청 받아 줬는데
그짓 한거라고요
하려면
영장 나오기 전에 하든가
허허허~...*.*
로자리오 20-10-27 17:25
   
병역법 위반 맞음.
(병역법 제86조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 1~5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처벌 방법이 없슴.
왜냐면 쟤는 미국인이라 처벌을 할 수 없슴.
대호최고 20-10-27 17:33
   
나 스티브유랑 동갑이다 76년 용띠 그리고 1996년 8월에 군입대하고 98년 10월에 만기 제대 했다 내가 스티브 들어오는거 반대한다.
음악대장님 20-10-27 19:40
   
시민권 딴게 불법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데 인정
국가가 들어오지 말라고 입국금지 하는 것도 불법 아님 인정?
휴Money스트 20-10-28 01:14
   
글 쭉 읽어보니 스티브유 얘기 핑계로 걍 대한민국이 3류 국가고 감정적인 일처리를 하는 국가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네 ㅋㅋ 밥은 먹고 다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