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어느 통계자료에서
경기불황을 탈출하는 방법들을 비교한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투자대비 가장 효과가 적은게 토목사업에 투자하는것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하는등의 기간시설에 투자하는것
이 방법은 기반시설이 전혀없는 후진국은 효과가 크지만 어느정도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진 나라에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중복투자일뿐
투자대비 가장 경기부양효과가 확실했던건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한후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투자하는것
이게 처음에는 즉효를 보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가장확실하게 경기불황을 탈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함
근데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두 나라가 있는게
토목공사에 투자한 나라는 일본
미래산업육성에 투자한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은 자산붕괴후 경기부양책을 일본각지에 도로망을 정비하고 다리를 건설하는 토목쪽에 투자함
대한민국은 IMF구제금융시기 김대중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6T 에 있다고 정부정책을 정함
6T
아래 6가지 첨단기술산업을 6T라고 한다.
1. 정보통신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
2. 생명공학기술 (BT, Biology Technology)
3. 나노기술 (NT, Nano Technology, 초정밀기술)
4. 환경공학기술 (ET, Environment Technology)
5. 우주항공기술 (ST, Space Technology)
6. 문화콘텐츠기술 (CT, Culture Technology)
지금도 기억나는게 그당시에 김대중정부가 이 정책을 내놨을때 당시 야당이 욕을욕을 ...
건설노동자들의 급박한 삶을 외면하니 어쩌니...
하지만 지금와서 보면 당시 김대중정부의 선택은 옳은거였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투자여력을 토건사업에 몰빵해서 국가성장동력을 고갈시켰음
만약 이명박 정부때 꾸준히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했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은 훨씬 강대한 산업체제를 갖춘 나라가 될수 있었음
작성일 : 21-01-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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