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긴급사태 규정’ 신설 움직임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헌법 개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긴급사태 규정을 신설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쟁 포기, 전력(戰力)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2월 1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강제 입원과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지정 감염증’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개헌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으로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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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퍼지게 해서 국가 비상사태 만들고 헌법개정이 목적
작성일 : 20-03-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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