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스와프를 결정한 연방준비제도이사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해서 의결한 후 임명된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준비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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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준비은행은 국립은행이 아니라 사립은행의 모임이다.

연방 준비 은행을 국립 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립은행들의 모임이다.

JP모건, BOA등 미국의 대형 사립 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어떠한 지분도 소유 하고 있지 않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또한 사립은행들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막대한 힘을 가진 이사회 6인의 추천권한은

모두 미국 사립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 사립은행들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역할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미국 대통령의 역할은 단지 미국 사립은행들의 거수기인 셈이다.
 

★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헌법을 초월한 초법적 기구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보통 3권분립이라는 명목하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분리시켜 서로를 견제하게 한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함으써 일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의 권한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다.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사장이 선포하면 그 어떤 권력도 그 결정를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권한도 없다.

★ 연방준비은행은 오로지 미국 사립은행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사립은행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들이 추구하는 제 1 순위의 목표는 사립은행들의 이윤 창출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인 지폐발행권과, 금리조정권한 모두가

미국 사립은행들의 이윤을 위해 조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 결국 한미 스와프 체결도 미국 사립은행들의 이윤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적 규모의 유동성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물경제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그 공포가 금융쪽으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가 달러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달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뻥 튀기가 되는 셈이다.

이는 미국 사립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를 찍어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달러가치가 높아지면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금융 쪽으로의 불확실성과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 주요국과 스와프를 체결한 이유 또한 사립은행들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먼저 큰 불을 잡고 나서 나중에 자잘한 불을 잡는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규모가 크고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금융에도 그 여파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미국 쪽에서 먼저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그러므로 한미 스와프가 미국이 한국에 베풀었다는 표현은 정말 멍청한 소리이다.

미국과 현재 상시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5개국이다.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결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호주·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이다.

스와프가 체결 된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의 사립은행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윤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큰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면에서 향후에도 금융 위기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

한미 스와프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금융의 불확성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 금융은 돈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정치, 종교, 도덕을 초월한다.

이번 한미 스와프를 마치 미국이 한국에 베풀었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한심한 일베같은 놈들이 많다.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한국이 동맹국이니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국 만만세!!!! 똥꼬를 어김없이 빨아댄다.

손해를 감수하고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나라는 세계 단 한 나라도 없다.

모두 자기들의 이윤과 이득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질서이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스와프를 체결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의 스와프가 미국 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 스와프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그저 세계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이다.

fin.